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보전대책 수립하라! - GTX-A범대위 시민생태조사단 꾸려 수원청개구리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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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보전대책 수립하라!

- GTX-A범대위 시민생태조사단 꾸려 수원청개구리 발견

  

 

 

▲ 기자회견을 주최한 범대위원들, 안순덕공동위원장, 최석진 공동위원장, 이상헌 정의당 파주시지역위원장(좌로부터)
 

6월 17일 오전 11시 GTX-A기지창 예정부지인 연다산동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 발생지인 돼지농장 인근에서 ‘파주 GTX-A 열병합발전소 관통노선 반대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 최석진 안순덕 공동위원장)’가 멸종위기종인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맹꽁이가 발견되었음을 밝히고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부실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시민생태단 남인우씨가 경과보로를 하고 있다.

 

시민생태조사단 만들어 1달간 조사, 검증거쳐

이날 기자회견에서 생태조사단 남인우씨는 경과보고에서 “기지창 예정부지의 환경영향평가를 확인하고자 교하시민 생태조사단을 만들”어“연다산동 기지창 예정부지를 한 달간 생태조사”했고, 그 결과를 아태양서파충류연구소 김종범 박사에게 자문을 구해 검증을 거쳤다고 밝혔다.

 

김종범 박사의 자문의견서 본 아태양서파충류연구소는 파주환경운동연합의 요청으로 파주연다산동(GTX-A 기지창 인근) 일대에서 2020년 6월 9일 수원청개구리를 포함한 양서류 정밀 분포조사를 수행한 결과 수원청개구리 총 19개체와 함께 멸종위기종 2급인 금개구리 11개체의 서식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사전 두 종의 보전대책이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6월 13일)

 

▲ 연다산 기지창 예정지에 서식하는 수원청개구리 (사진 :시민생태조사단 제공)

 

 

국토부와 건설사 4년간 아무 것도 안했다.

범대위는 무엇보다도 지난 4년간 환경을 보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환경보전과 대책을 철저히 무시한 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사라졌다며 한탄하였다.

2016년 환경영향평가 발주 후 에스지레일측은 1) 2017년 12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위하여 [대안4: 당하동]으로 권고하였으나 무시하였고, 2) 2018년 12월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현 차량기지 부지의 멸종위기종 조사가 부실함이 지적되어 보완을 요청받았고, 3) 2019년 2월 보완 협의에서도 조사 결과가 미흡한 것이 재차 지적되어, 서식지 보전대책/환경영향 저감 방안/먹이 서식지확보방안 등을 추가 검토하고 수립 시행한 이후에 공사를 시행할 것을 요청받은 바 있다.

특히 환경부는 도화엔지니어링과 법정보호종 정밀조사 추가실시와 특히 ‘특정종(수원청개구리)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5~8월에 2회 이상 수행’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협의한 바 있다(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3쪽). 그럼에도 도화엔지니어링 측은 비전문가 조사를 하고, 협의사항을 미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부실위원회까지 열린 바 있다. 아직까지 본안 협의사항에서 지적되고 권고한 멸종위기종에 관한 정밀조사와 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기지창 예정지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저어새들.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이다 (사진 :시민생태조사단 제공)

 

기지창 부지 논에서 연명하는 수원청개구리

수백년된 연다산마을이 두 동강날 판

김기식 조사단원은 “시행사는 기지창 예정부지인 연다산 작은산의 오래된 소나무와 메타세콰이어를 벌목하고 공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연다산 벌판에서 수백 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기지창 부지로 인해 마을이 두 동강이 나게 되었다. 작년까지 논물을 대어 다양하게 살던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맹꽁이,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이 아무런 보존대책도 없이 죽게될 판이다”며 안타까와했다. 건설사측에서 벌목한 나무뭉치들 사이에서 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를 발견했다며 안내하는 김기식씨를 건설사측에서 “공사현장에 들어설 수 없다”며 막아서기도 했다.

 

▲ 기지창 예정부지 벌목현장에서 맹꽁이를 발견했다고 발표하는 시민조사단 김기식씨

 

의도적인 누락과 부실이 의심돼

도화엔지니어링에서는 정밀한 조사를 위해 1km까지 범위를 넓혀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조사단은 연다산동 기지창에서 200여미터 거리밖에 안떨어진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환경영향평가 조사 범위가 겹치는 곳에서 이렇게 완전 다른 조사가 나올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의도적인 누락과 부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석진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성명서 발표 이후,“GTX-A 기지창의 환경영향평가 부실문제에 대해 파주시와, 파주시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한다”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안순덕 공동위원장은 “현 노선은 민간시행사가 선정되면서 갑작스럽게 변경되었다. 발전소용고압가스관과 850파이 열배관과 이격거리가 10m에 불과한 위험천만한 노선이다. 주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노선을 변경하더니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며 노선변경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대위는“멸종위기종 수원청개구리 생존을 위해 환경청과 파주시에 조치를 요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사안이 걸린 지역과 연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6월 16일 jtb 뉴스룸에서 '정부, 공사 재검토'라는 보도를 했다.

 

jtbc뉴스룸은 3조원 GTX 건설현장에 '멸종위기종' 발견, 정부 ‘공사 재검토’

이에 앞서 6월 16일 jtbc뉴스룸은 “3조원 GTX 건설현장에 '멸종위기종' 발견, 정부 ‘공사 재검토’”라는 제하의 보도를 했다. GTX범대위의 시민생태조사단이 수원청개구리를 발견한 것을 보도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지적하는 보도를 한 것이다. 이날 박시창 한강유역환경청 과장은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 정밀조사 후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게 된다며 공사 중단의사를 표했다.

 

임현주 기자

 

 

범대위의 요구사항

 

 

1. 환경부는 법정 보호종 서식처 연다산동의 기지창 공사를 즉각 중단 조치하라!

연다산동 수원청개구리 및 멸종위기종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연다산 숲 나무를 벌목하여 맹꽁이 서식처가 위협을 받고 있고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의 서식처인 논은 말라가고 있다. 법정 보호종을 훼손, 생명의 위협이 되는 공사는 즉각 중단하라

 

2. 환경부는 GTX-A 노선 및 기지창 예정부지 및 인근 지역 법정 보호종 정밀조사 실시하라!

환경부는 시행사와 부실하게 계약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책임을 통감하고 GTX-A 노선과 기지창 및 인근의 법정 보호종 정밀조사를 재실시하라.

 

3. 환경부는 주)에스지레일(도화엔지니어링) 환경영향평가 수행 전면 재검토하라!

환경부는 알 것이다. 급하게 진행된 GTX-A의 착공식, 환경부와의 협의 의견이 미반영된 환경영향평가(본안), 거짓 부실위원회 구성과 협의에도 불구하고 정밀조사와 보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 이런 환경영향평가는 국민과 파주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4. 부실을 양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라!

환경부의 권고 협의 사항도 무시하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실한 조사와 평가를 묵인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련의 환경영향평가 내용만 주의 깊게 보면 주권자 시민도 부실함을 알 수 있다.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영향평가, 미래유산을 보전하는 환경영향평가로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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