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폭력 사건에 재판부의 부실 판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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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폭력을 방관해온 사법부는 각성하라”

-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4월 20일 서울고법앞에서 기자회견

 

 

▲ 4월 20일 서초구 서울법원앞에서 재판부 부실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디지털 성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인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이 4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재판부 부실판결 규탄했다.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버닝썬과 김학의 사건도 가벼운 처벌로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에 성폭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 “미성년”, “피해자 폭행 미약”, “초범” 등의 이유로 가해자의 형량을 낮춰졌다며, “가해자에게 이입해 사정을 고려해 주는 판사들, 납득할 수 없는 형량의 판결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소라넷 사건 당시, 운영자 한 명만이 가벼운 처벌을 받고 끝났고, 강간모의를 한 사람들, 불법촬영물을 관람한 사람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된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것이다.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은 “성폭력에 대한 가벼운 형량의 판결들이 더 큰 성폭력을 낳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책임져야”한다며, “시민의 분노가 가해자중심적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몰아낼 것”이라고 소리높였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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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은 n번방 사건에 분노하여 책임자들에게 빠르고 올바른 대처를 촉구하고자 모인 시민들입니다. 지난 3월부터 국회와 법원 앞에서 점심, 저녁으로 1인시위를 진행해 왔습니다.

 

디지털성폭력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묻혀 지나갔을 뿐입니다. 소라넷 사건 당시, 운영자 한 명만이 가벼운 처벌을 받고 끝났습니다. 강간모의를 한 사람들, 불법촬영물을 관람한 사람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괜찮다고, 그래도 된다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판사들의 고려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가해자만을 나쁜 사람처럼, 잠깐 욕하고 방관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국가기관이 앞장서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이입해 사정을 고려해 주는 판사들, 납득할 수 없는 형량의 판결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는 반성해야 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가벼운 형량의 판결들이 더 큰 성폭력을 낳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누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우리는 전부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판결이 계속된다면, 재판부 역시 공범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의 분노가 가해자중심적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1.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성폭력을 방관해온 사법부는 각성하라.

 

2. 가해자에 이입하는 판사들을 쫓아내자.

 

3. 가해 판사 나쁜 판결 시민들이 심판한다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은 10명쯤 되는 시민들이 시작했고, 지금은 5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곳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각 정부 부처가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어떤 정치인과 법조인이 이 사건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지, 사건을 가볍게 여겨 방관하는 공범들은 누구인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가해자들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심을 놓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n번방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6만 명 전부를 처벌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행동할 것입니다.

20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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