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 통과“시켜 - 시민들과 환경단체, 수질 개선 우선 전면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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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 통과“시켜

졸속추진으로 예산낭비 가능성 크다

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 이구동성으로 수질 개선이 먼저다. 전면 재 검토요구

2천억 들여 조성한 운정호수공원 현재수질 4등급.

 

 

▲넓은 호수에 비해 순환펌프가 너무 적다
 

파주시의회가 지난 3월 18일 통과시킨 ‘친수공간에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현 친수공간의 수질오염 상황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졸속으로 추진해 세금을 낭비할 개연성이 높은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최창호,이성철,목진혁,한양수,조인연,안명규,이용욱 의원들과 송종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정석 친수공간추진단장 등이 모여 친수공간조성에 관한 조례 심의를 위해 상임위원회를 개최했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3월 18일 제215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 표결에 붙여져 통과됐다.

이상한 것은 조례안이 상정되기도 전에 친수공간추진TF팀이 결성되고 자문단 회의가 열리는 등 친수공간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빠른 움직임에 대해 건설관계자들은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위해선 평균 29개의 법안의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의제 처리로 대체한 것은 최악의 규제완화”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 운정호수공원의 수질은 4급수이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모델로 관광객이 즐길 수 있게 ?

파주 운정호수공원을 중심 개발지역으로 한 친수공간 조례안은 신도시 소리천과 운정호수, 청룡두천 등 친수공간에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본뜬 낭만적인 수로를 만들고 무동력 배를 띄워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게 하는 조례로 수천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운정 신도시에 필요한 것이 관광객 유치라는 전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다. 이 조례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10년 전 운정 신도시 조성 시에도 파주시가 내건 공약이었다. 당시 공약은 현실적 실현성이 희박했고 지금은 예산 확보 등 개발가능성은 이전 보다 높아졌으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  물부족과 오염으로 녹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 5월 파주시장의 긴급 검토지시로 시작

10년간 사라졌던 운정호수 소리천 개발안이 시의회에 상정된 것은 2019년 5월경 최종환 파주시장의 긴급 검토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2년 후에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한 재선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파주시는 건설과에 친수공간추진TF 팀(팀장 박지영)과 6명의 팀원을 배치 본격적인 실무에 돌입한 상태다.

프로젝트의 주요골자는 소리천과 운정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상레저시설 도입, 바닥분수 설치, 수변광장 조성, 푸드트럭 운영, 자전거 도로 연속성 개선 등이다.

 

주민들과 환경단체, 4등급 운정호수공원의 수질 개선이 우선

파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 권해진, 조영권, 엄지선)은 이 조례안 통과 전부터 ‘선 수질개선- 후 친수공간’을 주장해 왔으나 파주시는 두 사항을 동시에 진행해 약 5개월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운정 호수공원의 유입유지용수는 17,000톤(일)로 당초계획 목표량인 58,000톤(일)에 절대 미치지 못해 물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정호수는 이 같이 유입되는 수량이 절대 부족해 하상이 지속적으로 퇴적되는 오물 정체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소리천 상류부에서 유입되는 오염원도 금년도에 고양시 경계의 하수 정비 사업이 완료되어야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수질개선과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고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친수사업의 주요 개발지역인 운정지역 주민들의 협의체인 운정신도시 연합회 회원들도 제일 먼저 손꼽고 있는 개선사항이 수질개선이다. 현재 운정호수공원의 수질은 4등급, 소리천 3등급으로 가뭄철에는 곳곳에 녹조가 끼고 악취가 나는 등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소리천에는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안소희 의원, 사업추진에 앞서 투명한 공개와 토론 보장 요구

유입수량을 늘리는 방법은 현재론 임진강물을 끌어다 쓰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나 이 또한 농어촌공사의 통제사항이라 쓸 수 있는 기간과 수량이 한정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파주환경운동연합측이 현재까지 운정호수공원 설비관계자로부터 받은 자문의견은

1. 적정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유지비용보다 몇 배나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비용대비 효율성이 있나?).

2. 현재도 수질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수동수질측정을 위한 자동채수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열어보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파주시공원관리사업소의 태만)

3. 공릉폭포, 화산폭포 등도 물이 흐르지 않을 때가 많고 시설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시설관리 미흡)

4. 친수지구의 지정범위를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최소로 하는 원칙무시(오염총량관리제 무력화)

등 이다.

 

“한국판 베네치아 추진은 표밭을 의식한 전시행정이고 민간투자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호수공원의 수질개선, 그늘막 설치, 벚나무 식재, 운정신도시 주변의 실개천 활성화를 통한 생태하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시의회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안소희 시의원은“개발로 인한 가치와 이익이 지역사회로 어떻게 재분배돼야 하는가의 근본적인 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론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사업추진에 앞서 투명한 공개와 토론의 절차,검증 절차가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천억 들인 운정호수공원 수질이나 개선해라

예산낭비다 자영업자나 실직자들 도와야

운정신도시에 살고 있는 정명섭(31)씨는 “파주시가 큰 돈들여 조성하려는 친수공간을 통해 도대체 시민들이 무슨 혜택을 보느냐”고 반문하고, “2천억이나 들여 만든 운정호수공원 물이나 깨끗하게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교하에서 치킨 집을 운영하고 있는 정태균(58)씨는 “시 예산을 이런데 쓰지 말고 자영업자들이나 실직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실질적인 주민복지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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