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최종환] 시민 안전 대기환경 개선 위해 조기폐차 유도 필요

5년 이상 차령 버스 47%, 9년 이상 차령 제한 노후버스 13.2% 시민 안전 대기환경 개선 위해 조기폐차 유도 필요
도내 운행 중인 버스 10대중 1.3대는 차령 제한 9년 이상된 노후 버스이고, 운행 중인 버스의 절반 가량은 차령 5년 이상 된 버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9월 현재 도내 버스 12,661중 차령 5년 이상은 5,936대로 47%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많이 운행되는 버스는 차령 6년째인 버스가 1,590대(12.6%)인 것으로 분석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차령)은 9년이고, 2년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11년 운행된다.  차령 9년 이상에서 차령 11년이 된 도내 버스는 1,665대로 13.2%를 차지하고 있다. 폐차대상인 차령 11년 된 차량은 40대로 0.3%를 차지하고 있다.    버스 유형별로 보면, 시내버스 중 직행좌석은 차령 5년 이내 51.3%, 5년 이상 48.7%로 나타났고, 좌석버스는 5년 이내 53.5%, 5년 이상 46.5%, 일반버스는 5년 이내 54.2%, 5년 이상 45.8%로 직행좌석 광역버스가 상대적으로 노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행형 시외버스는 차령 5년 이내 50.1%, 5년 이상 49.9%, 일반형 시외버스는 5년 이내 100%로 분석됐다.   도내에서 법령상 차령제한인 9년째 운행 중인 버스는 1,152대로 전체 버스대비 9.1%로 나타났다.  광주시 소재 버스 운송회사중 차령 9년 이상 버스는 26.8%로 노후 차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폐차 및 신차 도입현황을 보면, 2014년도는 도내에서 노후차량 963대를 폐차하고, 신규차량 880대를 도입했고, 2015년도에는 노후차량 1,032대를 폐차하고 신차 1,282대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수도권 운행제한(Low Emission Zone : LEZ) 조치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2018년부터 경기지역에도 운행 제한이 시작되므로, 시민 안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버스의 조기폐차 유도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