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수호결의안 반대의원 성명에 대한 국민의힘 청년위원회의 반박 성명

파주시의회 수호결의안 반대의원 성명에 대한 국민의힘 청년위원회의 반박 성명

- 의회 수호결의안 반대 시의원의 성명은 “책임회피 정치적 호소에 불과” 

▲ 2024년 7월 국민의힘 파주시을 청년위원회 발대식 모습(출처 : 파주시대) 

지난 9월 15일,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이하 약칭 의회수호 결의안)에 반대한 4명의 국민의힘 시의원 4명이 성명을 내자, 곧바로 국민의힘 파주을 청년위원회에서 반박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 파주시을 청년위원회 위원장 김일철 외 청년위원 일동’은 “손형배·윤희정·박신성·오창식 파주시의원의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이라는 반박문은, 언론에 보도된 구체적 사실을 외면하고 시민사회와 당원들의 비판을 왜곡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호소에 불과”하다고 성명하였다. 

4명의 시의원을 ‘민주당 시장 2중대’로 보는 근거로 “폐기물 처리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여 부결”시켰고, ‘대추벌 건물 매입 예산 삭감에 방어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런 평가는 “언론과 시민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실에 기반한 비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당협위원장이 줄 세우기·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야말로 “시의원들이 당의 기강을 흔들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보았다.  

국민의힘 파주시을 김일철 청년위원장과 청년위원 일동은 “우리는 일부 파주시의원들의 무책임한 변명과 책임 회피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당한 비판을 정치적 음모로 덮으려는 낡은 정치에도 끝까지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파주시의회 수호 결의안 찬반을 둘러싼 시의원들의 갈등이 국민의힘 내홍으로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의원이 의원 고소를 찬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라며, 의회 기능 마비를 우려하고 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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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국민의힘 파주시을 청년위원회 성명 전문 

[국민의힘 손형배·윤희정·박신성·오창식 파주시의원 반박문에 대한 재반박]

손형배·윤희정·박신성·오창식 파주시의원이 2025년 9월 15일에 배포한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이라는 반박문은, 언론에 보도된 구체적 사실을 외면하고 시민사회와 당원들의 비판을 왜곡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호소에 불과합니다.

이미 다수의 언론이 이들의 행태를 “정체성 상실”, “집행부 2중대”, “해당 행위”로 규정한 만큼, 이들의 반박은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징계와 출당 요구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파주시의원들조차 자당 시장의 정책과 행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에서, 손형배·윤희정·박신성·오창식 시의원이 “명확한 근거가 없다”거나 “의원의 양심과 원칙”, “올바른 보수의 바른길”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려는 자기방어에 불과한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이는 파주시민을 기만하고 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의힘 파주시(을) 청년위원회의 규탄 성명까지 물타기하며 파주시(을) 한길룡 당협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바, 이에 다음과 같이 근거를 들어 재반박합니다.

1. “민주당 시장 2중대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언론 보도는 단순한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실제 의정 활동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민주당 시의원이 자당 시장을 상대로 발의되었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여 부결시킨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기사화 되었습니다.

 또한 민주당 시장이 추진한 대추벌 건물 매입 예산안(36억 원)을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조차 삭감하려 했으나, 해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방어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 역시 기사에서 비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따라서 “2중대 역할”이라는 평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 언론과 시민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실에 기반한 비판입니다.

2. “당협위원장이 줄 세우기·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줄 세우기 문제가 아니라, “당론 위반 및 기강 해이“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실제 언론에서는 “정체성 상실”, “당론 무시”, “시민 기만”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일부 시의원들의 행보가 당의 기강을 흔들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동료 시의원들과 다수의 당원들이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기사에 구체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징계 요구는 특정인의 ‘사적 줄 세우기’가 아니라, 당원·언론·시민이 함께 제기한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3. “예산 삭감을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의원들이 언급한 생활폐기물 처리와 성매매 집결지 대추벌 폐쇄 관련 예산은 오히려 집행부 편향적 동조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행정사무조사 무산은 청소용역 업체 비리 의혹을 덮어준 꼴이 되었으며, 이는 시민의 알 권리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비판받았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매입 예산 역시 주민들이 삭감을 요구했음에도 의원들이 방어 입장을 취해, 지역 언론에서 “야당다운 역할 포기”라는 원색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산 삭감 지시는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히 제기되어야 할 견제 행위였습니다.

4. “시민 앞에 당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실제로는 시민사회와 언론의 여론은 이들 시의원들에게 강력히 비판적입니다.

“시민 대신 시장 편을 든 의원들, 출당하라”는 칼럼, “시민 기만 행위”라는 논평 등은 시민단체·청년위원회의 성명과 함께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론과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출당·징계를 요구하는 현실에서, 자신들을 ‘시민 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동떨어진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일부 파주시의원들의 무책임한 변명과 책임 회피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당한 비판을 정치적 음모로 덮으려는 낡은 정치에도 끝까지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2025년 9월 15일

국민의힘 파주시(을) 청년위원회 위원장 김일철 외 청년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