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수호결의안을 반대하는 4인 시의원의 성명 - “국민의힘 한길룡 당협위원장의 징계와 탈당 운운은 민주적 정당운영을 훼손하는 것”
파주시의회 수호결의안을 반대하는 4인 시의원의 성명
- “국민의힘 한길룡 당협위원장의 징계와 탈당 운운은 민주적 정당운영을 훼손하는 것”
▲ 국민의힘 의회수호 결의안 반대 시의원
지난 9월 10일 파주시의회에서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이하 약칭 의회수호 결의안)이 7:7:1로 부결된 후, 반대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시의원 4명이 결의안 반대성명서를 냈다.
이 성명을 낸 시의원은 손형배, 윤희정, 박신성, 오창식 의원이다.
9월 10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의회수호결의안은 파주시가 시의원을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 규탄하며, 고소를 취하하고, 시의회 본연의 조사활동을 보장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결의안이 부결된 후, 본지를 비롯하여 언론은 ‘파주시의회가 죽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결과적으로 시의원들이 의원을 형사고소하는 파주시의 손을 들어준 셈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여론이 비판적 기조로 나가고, 국민의힘 파주을당협위원회 청년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내자, 의회수호 결의안에 반대했던 4명의 시의원이 9월 15일 입장발표를 한 것이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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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4인 시의원 성명서 전문
<국민의힘 의회수호 결의안 반대 시의원 성명서>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최근 한길룡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향해 징계와 탈당을 운운하며, 심지어 ‘민주당시장 편에 서서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본분은 특정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신해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명확한 근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의원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줄 세우고, 편가르기를 하며, 본의원들을 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발언은 민주적 정당운영과 지방정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불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협위원장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 공천에 불이익을 주려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를 부정하고 사적 권력으로 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극한 정치행태입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첫째, 파주시 예산은 특정인의 지시로 쓰이거나 놀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산은 오직 시민을 위한 것정이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의원은 양심과 일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을 권력자의 입맛에 맞춰 좌지우지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둘째,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도 않고 한길룡 당협위원장은 생활폐기물 관련 문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예산에 대하여 부당한 삭감 지시를 내렸습니다. 파주시 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의정 활동에 일일이 부당한 지시 간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희 의원 일동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편가르기와 줄세우기를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 즉 감시와 견제, 그리고 시민의 권익 수호라는 책무에 끝까지 충실하겠습니다.
이번 한길봉 당협위원장의 지극히 편향된 정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올바른 보수의 바른길을 가고자 시민여러분 앞에 당당히 밝히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뜻을 존중하며, 공정하고 바른 정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5일
국민의힘 파주시의회 손형배 윤희정 박신성 오창식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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