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축주택국 인허가단축 진행 보고

파주시 건축 주택국, 인허가 단축 진행사항 기자브리핑

- 평균 3.52일 단축했으나 작년대비 처리 건수 23% 줄었다

파주시 건축 주택국은 23일 오후 복지동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올해 초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1/4분기 인허가 단축 진행 상황에 대해 브리핑했다. 조직개편으로 건축 주택국에 허가 1.2.3과를 신설함에 따라 인, 허가 통합 운영 시스템을 가동해 전년도 1/4분기 대비 처리 평균 일수는 29.12일에서 25.60일로 3.52일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개발, 산지, 농지 인허가는 2.86일 /2.44일 /10일이 각각 단축되었다.

보완 2-5-7 서비스로 보완 시간 줄여 다음 절차 신속 수행

이종칠 건축주택국장은 “보완 2-5-7 민원서비스 실행”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인허가 민원 서류가 접수되면 2일 이내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 및 협의 요청을 하고 5일 이내에 관련 부서의 합의사항과 보완사항을 취합해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해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즉 인허가 접수 후 보완 통보까지의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전체적으로 많이 단축되고 그 다음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작년도의 1/4분기의 허가 건수는 총 458건인 반면 금년도 동기 허가 건수는 354건으로 작년에 비해 22.7%가 줄었다. 그러나 처리 평균 3.52일의 감소 폭은 12%에 불과해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었다는 브리핑은 사실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복합민원의 경우 오히려 1.26일 지연돼, 업무 늘어나기도

특히 장기간 협의가 요구되는 각종 영향평가, 심의, 군 협의 등의 복합민원의 처리 일수는 오히려 1.26일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단축 진행률의 발목을 잡은 것은 또 다른 조직개편이다. 불법성 토를 관리 감독하던 부서가 폐지되고 이 업무가 허가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고유 인허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가 어렵게 된 점이 걸림돌이 됐다.

난개발은 막겠다. 법과 상식에 근거해 규제할 것  

한편 한 민원인은 인허가시간을 단축하면 오히려 난개발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 국장은 이에 대해 “난개발은 막아야 한다. 산남동과 야당역 근처에서 난개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관리와 규제가 절대 필요한  난개발에 대해서는 법과 상식에 근거해 철저하게 규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파주시는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신속한 방향결정과 처리결과 분석을 통한 민원처리 단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