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접경지역내일포럼·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공동 대선공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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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5대 분야 22개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모든 후보에게 제안합니다.

 

 

대선이 3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탄핵, 대통령 파면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한 상황입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정치는 양극단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국제 정세 또한 한 치 앞을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은 바닥이 안보일 정도입니다.

올해 경제전망률이 1.5% 이하로 떨어진다는 암울한 소식만 들립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국회연구단체인‘접경지역 내일포럼’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70여 년간 안보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소외 받아 온 접경지역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좌우 이데올로기를 넘어 

초당적, 탈이념적 연대의 마음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오직 ‘접경지역’의 주민과 미래를 위해서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접경지역의 실질적 번영을 만들 5대 분야 22개 공통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경제분야입니다. 

△문화산업중심도시 조성, △접경지역 첨단산업단지 유치 △접경지역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한 교류협력 토대 마련 등을 통해

70년이 넘는 기간 각종 규제로 인해 소외되었던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을 함께 견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보분야입니다.

△ 군 사격장 인근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 북한의 대남도발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지원, △ 대북방송 선제적 중단 제안, △ 남북 긴장 완화와 접경지역 지원 대책 등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교육분야입니다.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접경지역 주민 자녀의 “대학특별전형” 혜택 마련 △교육시설 건축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기회 확대로 접경지역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정주여건분야입니다.

△접경지역 정주생활금 지원, △도심지역 탄약고 이전,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 △ 군소음보상법상 건축규제 개선 등을 통해

생활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관광산업분야입니다.

△민통선 북상을 통한 DMZ 생태보존관리 및 관광 활성화, △미활용 군용지활용을 통한 특색 있는 관광자원 조성 등을 통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접경지역을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와 제한 속에 말로는 다하지 못할 어려움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밤새 울리는 대남방송, 하늘을 뒤덮은 오물풍선까지,  

남북의 불안한 평화가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70여 년을 살아왔고, 국가는 우리의 희생을 너무도 당연시 했습니다.

우리는 희생에 대한 이해를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희생에 대해 국가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안하는 내용은 정치적 입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퓰리즘도 아닙니다.

접경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국회의원, 시장·군수가

여야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만들어 낸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우리가 만든 5대 분야 22개 공통 과제를

앞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후보를

여야를 떠나 접경지역 후보로 선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외침은 지역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만드는 길이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점점 소멸해가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제시한 과제들이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채택되고,

차기 정부의 국정목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야를 넘어 꼭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접경지역 내일포럼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이‘분단’이 아닌‘평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가 깃드는 날을 꼭 맞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접경지역 내일포럼 ·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일동

 

(박정 · 이양수 · 이기헌 · 윤후덕 · 유동수 · 김성원 · 배준영 · 허영 · 김영환 · 김성회 · 정동영 · 정성호 · 김병주 · 김주영 · 위성락 · 박상혁 · 박지혜 ·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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