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회지역포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개, 4.30(수)까지 10개 지역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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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지역포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개, 4.30(수)까지 10개 지역 모집

- 시민의회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5.9(금) 오후2시/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시민의회 전국워크숍, 6.13(금)~14(토) 공주 한옥마을에서 1박2일로 개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헌법재판소의 4월 4일 탄핵 이후 실질적인 국민주권 확보를 위해 시민의회 도입을 위한 활동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3월 29일 창립대회를 가진 시민의회전국포럼은 ▲지역포럼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 시민의회 도입과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 시민의회 전국워크숍 등 3종의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의회전국포럼을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민의회지역포럼을 설립할 의지가 있는 지역에 최대 3백만원의 설립지원금을 지원하는 ‘시민의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민기금으로 추진한다. 설립지역에서는 최소 3인 이상의 제안자가 있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 1년 이내에 시민의회지역포럼 창립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세한 공고문과 신청서는 홈페이지에 있으며, 4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선정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공고문 https://caforum.kr/posts/RGtkJvO)

 

 

또한 시민의회 정책토론회가 5월 9일(금) 오후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다.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 윤석열 탄핵과 응원봉 혁명의 역사적 의의: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의 방법과 경로 (김상준 경희대 교수) ▲ 한국 민주주의의 혁신과 시민의회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수 ·김주형 서울대 교수) ▲ 시민 민주주의 시대의 지역 시민의회 제도화 방안 (김의영 서울대 교수) 등 시민의회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패널로는 김은주(헌법개정국민행동 공동대표), 김화순(중앙대 교수), 윤왕희(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등의 전문가들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주요정당 관계자들이 참여해 한국사회에서 시민의회 도입 및 시민주권 확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다음주인 6.13(금)~14(토)는 1박 2일로 시민의회 전국워크숍이 충남 공주 한옥마을에서 열린다. 전국워크숍에서는 새정부의 시민주권 및 시민의회 도입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제도화 추진방향 등을 위한 모의시민의회를 진행하며, 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의회의 지역모델의 발굴과 지역조례 제정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시민의회전국포럼이 이번 상반기에 진행하는 지역시민의회 활성화 지원사업 / 시민의회 정책토론회 / 시민의회 전국워크숍은 시민의회에 관심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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