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파주비상행동성명>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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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파주비상행동성명>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

 

▲ 3월 7일 금릉역앞 집회 사진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했다. 판결이 늦어짐에 따라 사회 분열이 극심해지는 요즘 이제라도 선고기일이 확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윤석열의 위헌·위법 행위는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 국회와 선관위가 침탈 당하는 모습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시청하였고, 헌재 스스로 ‘회의’라고 지칭한 국무회의는 아무런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특히 파주는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외환 문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거짓말과 기만, 증인들에 대한 협박과 회유 등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에 급급한 것을 보아 헌법 수호의지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헌재는 오직 헌법과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 없이, 대통령의 위헌 행위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농단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은 오직 파면뿐이다. 헌재는 윤석열 탄핵을 인용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침묵이 내란 동조를 위한 방관이 아닌 치밀한 숙고의 기간이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2025년 4월 1일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 대개혁! 파주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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