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통선 내 불법 성토 행위에 따른 일제 점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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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통선 내 불법 성토 행위에 따른 일제 점검 완료

 

 

파주시는 농지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건전한 성토 문화 정착과 불법 성토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민통선 내 농지 성토지 106필지를 일제 점검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허가(신고) 기준 높이로 성토를 이행했는지 ▲순환 토사 및 폐기물 등을 반입했는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개발행위를 진행했는지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81필지에 대해서는 특이 사항이 없었으나, 25필지의 경우 순환 토사를 매립하거나 개발행위허가 및 비산먼지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성토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성토지에 즉시 토사 반입 중단 등 공사 중지 명령과 부적합한 토사 반입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청했다. 향후 점검 결과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사법기관 고발 조치와 사고지 등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불법 성토 발생 시 불법 성토감시단 6명을 현장에 투입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불법을 예방하고자 점검을 지속 추진하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파평면·적성면·탄현면·문산읍 등 불법 성토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세웅 허가총괄과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성토 행위를 엄정히 관리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라며 불법 성토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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