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와 한국YWCA 성명 >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사회적협의체 구성 제안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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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와 한국YWCA 성명 >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사회적협의체 구성 제안 환영한다
-소비자·의료계·국회·정부 모두 조건없이 협의체에 참여,
국민이 당하고 있는 의료기본권 붕괴를 조속히 해결하라 -
 
 
녹색소비자연대와 한국YWCA는 지난 8월 23일 ‘의료소비자가 제안하는 의료개혁방안 국회토론회’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의료기본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재 상황을 정부와 의료계가 책임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의료소비자와 함께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대화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연이어 발생되는 긴급 응급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접하면서 우리는 불안을 너머 분노한다.
 
언제까지 의·정 갈등의 피해를 국민이 당해야 하나. 우리는 의료개혁의 내용이 아닌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을 해결하라고 촉구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2천명 의대 증원 입장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던 의견에서, 9월 6일 대통령실 발표를 통해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다만 의료계의 합리적 안 제시를 전제하는 조건부 협의체 제안이어서 협의체 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 우려한다. 장기적인 의료개혁의 방향성에 있어서 소비자는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적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 의료소비자, 의료공급자, 정부가 함께 하는 체계적인 협의 과정과 결과가 있어야함을 강조한다.
 
지금은 누구의 의견이 옳고 그름보다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긴급하고, 촉박한 국민의 응급의료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의료체계의 복원이다. 이를 위해 누가 , 무엇을 해야 한다는 전제로 협의체를 구성하기엔 시간이 없다.
우선 지금 국민이 겪고 있는 의료혼란 상황을 해결하고 의료소비자 중심의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소비자-의료계-국회- 정부가 함께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는 협의체를 조건없이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녹색소비자연대와 한국YWCA는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여·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의대증원 재검토 사회적 협의체에 의료소비자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의료개혁이 의료개악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숙의 과정이 고려되어야한다.
 
3. 의료 증원 숫자에 함몰되어 의료개혁이 중단되면 안된다.
 
4.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의료개혁방안을 도출한다


                                          2024년 9월 6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 한국YWCA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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