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한국YWCA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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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한국YWCA 성명서>
 
         우리는 또 다시 안전한 사회를 바라고 있다.
              -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부쳐
 
2020년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성범죄들과는 차원이 다른 범죄를 접하고 우리는 경악을 감출 수 없었다. 당시 전국민적 관심으로 텔레그램 N번방의 가해자들을 검거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는 N번방과 같은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또 다른 모습으로 더 악랄하게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개인 SNS 속 불특정 다수 여성의 프로필 사진으로 딥페이크라는 AI 기술을 더해 또 다른 성범죄물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퍼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존재하는 텔레그램방은 셀 수 없이 생겨나고 피해자는 파악 가능한 수준을 뛰어넘었다. 특히 그 피해가 전국 각지의 중·고·대학교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사태를 예견해 왔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해 관련 예산들을 삭감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며 여가부를 무기력하게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하도록 방치해온 것과 다름없다. 지방 교육청들은 이번 사건에 대응하고 있고 정당들은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말뿐으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YWCA는 다양해지고 있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르면, 구성요건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에 근거하고 있어 타인의 동의 여부로 구성요건을 수정하고 허위영상물을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AI의 기술 발달로 실제로 촬영한 결과물만이 아닌 결과물의 ‘생성’ 자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피해자 회복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과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플랫폼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예산안에서 축소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교육 예산을 복구하고, 관련 예방 교육 확산과 정규 교육 과정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 입법기구는 하루빨리 기술 기반 젠더 폭력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방안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의 젠더폭력의 희생자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이들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YWCA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기술 기반 젠더 폭력 예방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해나갈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청소년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며, 피해자들과 함께 가해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위해 함께 연대할 것이다. 길을 걸을 때든 온라인에 있을 때든 어느 곳에서든지 여성들이 두려움보다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YWCA는 쉼 없는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2024. 8. 29.
                                    한국YWCA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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