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의 ‘22대 총선 4대 정책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 답변 결과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의 ‘22대 총선 4대 정책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 답변 결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친환경 무상급식과 공공급식확대,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구축을 위해 정책요구안을 준비했다. 특히 기후위기와 불평등 위기 시대에 친환경 기후급식! 모두를 위한 공공급식 대전환을 위한 제22대 총선 4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정책질의서로 발송하였다.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진보당에서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으며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개혁신당은 질의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은 답변서를 제출한 6개 정당의 답변에 감사하며, 질의서가 전달되었음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 유감과 아쉬움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제출한 4대 정책요구안은 1) 친환경 기후급식으로 대전환, 2) 모두를 위한 공공급식으로 확대, 3) GMO·방사능 없는 급식과 친환경무상급식 중앙정부 책임 확대, 4) 급식노동자 폐암대책 등 조리 환경 전면 개선이었다. 이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한 6개 정당은 모두 찬성의 입장을 냈고,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2가지 정책에 대해 조건부로 찬성 답을 했다.

 

임현주 기자

----------------------------------------------------------------
<각 정당 답변서 취합 결과 >

 

급식연대 22대 총선 정책질의서 각 정당 답변서 취합 결과

- 2024. 4. 3. 현재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친환경 기후급식! 모두를 위한 공공급식 대전환! 4대 정책요구안

 

1. 친환경 기후급식으로 대전환!

2. 모두를 위한 공공급식으로 확대!

3. GMO·방사능 없는 급식과 친환경무상급식 중앙정부 책임 확대!

4. 급식노동자 폐암대책 등 조리 환경 전면 개선!

 

1. 답변서 제출 : 6개 정당 (가나다 순)

● 녹색정의당 답변 : 모두 찬성

● 더불어민주당 답변 : 2개항 조건부 찬성, 나머지 찬성

[급식 국가사무전환, 학교급식 중앙정부 책임 의무화 : 조건부 찬성. 최적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통해 추진 필요.]

● 더불어민주연합 답변 : 모두 찬성

● 새로운미래 답변 : 모두 찬성

● 새진보연합 답변 : 모두 찬성

● 진보당 답변 : 모두 찬성

 

2. 답변서 미제출 : 2개 정당

● 국민의힘 : 답변서 미제출 (답변 부재)

● 조국혁신당 : 답변서 미제출 (답변 부재)

 

 

 

 

 

 

<각 정당별 정책요구안 답변 취합 결과 분류표>

 

정책요구안	답변 결과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진보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1. 친환경 기후급식으로 대전환! - 주1회 이상 채식·과일급식 추진 및 채식식단 선택권 도입을 위한 제도 방안 마련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답변부재	답변부재
- 초등 돌봄 과일간식 전면 재개 및 확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답변부재	답변부재
- 기후급식 전환을 위한 유·초·중·고 식생활 교육 의무화 및 확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답변부재	답변부재
- 급식관련 탄소저감 시스템 구축: 로컬·친환경 식재료 사용부터 조리, 폐기과정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답변부재	답변부재
2. 모두를 위한 공공급식으로 확대!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확대 설치 및 민·관 거버넌스에 의한 민주적 운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답변부재	답변부재
- 친환경·로컬푸드 공적조달 체계를 통한 안정적 공급 확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답변부재	답변부재
-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마련 및 공공조달체계 확대 * 어린이집, 방과후 돌봄, 군대, 사회복지 시설, 편의점 도시락, 배달음식 등 식재료 품질기준 마련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답변부재	답변부재
3. GMO·방사능 없는 급식과 친환경무상급식 중앙정부 책임 확대! - GMO·방사능 없는 급식을 위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 및 학교급식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답변부재	답변부재
- 학교급식과 어린이집 · 사회복지 시설 급식 등의 국가 사무 전환 : 식단가 지역별 격차 해소, 농식품부 먹거리 지원 사업 일원화 등	찬성	조건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답변부재	답변부재
- 학교급식 중앙정부 재정 분담 책임 의무화	찬성	조건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답변부재	답변부재
4. 급식노동자 폐암대책 등 조리 환경 전면 개선! - 정례적인 전수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답변부재	답변부재
- 인력충원, 환기구 및 조리기구 시설 전면 개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답변부재	답변부재
- 관련 중앙정부 예산 수립 및 책임 강화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답변부재	답변부재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