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총선 이슈 페이퍼 (2) 보장성과 지속가능성,두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공적연금 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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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총선 이슈 페이퍼 (2)
보장성과 지속가능성,두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공적연금 개혁 방안

-계층별 적정 노후소득보장과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024 총선 정책 이슈페이퍼를 연속 발간합니다. 오늘(22일) 발간하는 2호는 “공적연금 개혁 방안”입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 대표 집필했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제5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재정은 2041년 수지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 이슈페이퍼는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두 목표를 함께 다룹니다. 공적연금 보장성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포괄하는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를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현세대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도모합니다. 

<이슈페이퍼 요약>

1.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

▢ 계층별 다층연금체계 구축
– 한국은 이미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구성된 의무 삼층연금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앞으로 세 연금을 조합하여 계층별로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계층별 다층연금체계’ 구축해야 함.
– 이를 통해 하위계층 노인은 일부 국민연금과 최저보장소득, 중간계층 이상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

▢ 국민연금 개혁
–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2028년 기준 40% 유지
– 크레딧 확대: 출산크레딧 첫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2~3년, 군복무 전체 복무기간 인정(A값 기준), 실업크레딧은 실업 전체 기간 지원, 돌봄크레딧 도입 추진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 규모 제한 폐지 (현재 10인 미만에만 적용)
– 도시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농어민 지원에 준하여 국가가 절반 지원
– 특수고용 취업자: 산재보험 특례 적용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 적용
– 의무가입연령: 현재 만 60세 미만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 기초연금 개혁
– 대상을 노인 40-50%로 한정하고 금액은 누진적으로 기준중위소득 40%까지 지급하는 최저보장소득 방식으로 전환
– 다만, 제도 전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 우선 윤석열 정부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누진 차등 인상도 검토할 수 있음

▢ 퇴직연금 개혁
– 1년 미만 고용자도 의무 적용
– 중도해지를 엄격히 제한하여 개별 적립금 확대

2.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 보험료율: 가입자 수지균형 원칙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
– 추가 방안: 수급개시연령 상향, 기금수익 제고 등을 통하여 연금재정 보완
– 국가 책임: 도시지역 가입자 및 저소득 노동자 보험료 지원, 연금크레딧 재정 사전 적립

▢ 국민연금 국고지원의 의미: 보험료 부족분 충당이 아니라 사회적 지원분
– 국민연금 국고지원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족분을 충당하는 목적이 아니라 연금크레딧,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 연금취약 집단에 대한 지원의 의미를 지님. 
– 즉, 초고령사회에서 국민연금의 기여와 급여는 수지균형 원칙에서 이루어지고, 국고지원은 소득이 부족한 가입자, 불가피한 역할 수행으로 가입이 어려운 집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어야 함.

▢ 기초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 기초연금 재정은 전액 국가가 책임짐. 앞으로 노인 수가 빠르게 늘어나므로, 기초연금은 대상을 줄이되 금액은 누진적으로 인상하는 최저보장소득으로 전환하여 재정지출을 합리화해야 함.

 

출처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금개혁 방안 전문은 아래 사이트에서 보세요. 
https://drive.google.com/file/d/1juAHxKDhFms9eRXq_JoGgJ-Fb35P1z-z/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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