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무원 대상 행정소송 실무 등 교육 - 막막한 행정 소송(심판) 시행착오 줄이는 길라잡이

입력 : 2024-03-28 1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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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무원 대상 행정소송 실무 등 교육

- 막막한 행정 소송(심판) 시행착오 줄이는 길라잡이

파주시는 지난 27일 파주시 시민회관 다목적실에서 행정소송 및 심판수행 담당 공무원 65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송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도시화, 시민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각종 민원이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행정 소송 및 심판과 같은 법률 분쟁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각 부서 소송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현 정부법무공단에 소속된 안동욱 변호사를 초빙하여 진행된 강의는 1교시 행정소송 및 심판의 기본 이론 등을 정리하고, 2교시 주요 유형별 소송수행 요령 및 실무 중 유의 사항 등을 알아보며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인사이동 등으로 송무를 담당하게 된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라며, “오늘 교육 외에도 수시로 신청 가능한 1:1 맞춤형 상담,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제도 등 소송 수행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구현해 양질의 법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송무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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