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불법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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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도의원,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불법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에 대한 인사의 문제 및 회계 처리 부정에 대하여 지적

 

고준호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 국민의힘, 파주1)이 21일(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하였다.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관련된 작금의 사태를 보게 되면,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정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며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 운영도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첫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판매시설장은 도지사의 지명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중징계를 받은 시설장에 대하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시 시설장으로 임용되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는 바람직한 인사가 아니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둘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선수금 현황과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선수금 목록과 실제 재무재표상의 불일치는 해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시설장은 모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하고 있는 ‘관행’이라면서, 불법 분식회계에 대해 개선 의지조차 없었다.

고준호 의원은 이러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복지국, 선수금으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한 기관에 대하여 감사 실시를 요구하였다.

 

도정질의 전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불법 운영에 대한

김동연 도지사의 입장요구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24. 2. 21.)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잘못된 인사 임용과 불법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련 지적 사항은 23년부터 반복되는 민원 및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지적과 행정감사에서 제기된 심각한 사항들에 대해 경기도는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판매시설장은 도지사의 지명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 선수금 운영 등 부적절한 회계 처리로 중징계를 받은 장에 대한 인사 선정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었고, 임용 절차에 대하여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도지사는 현 원장을 재신임해서 임명하였습니다. 기재부 출신 도지사의 인사원칙이 이런 것 입니까?

 

둘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선수금 현황과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선수금 목록과 실제 18년~19년 재무재표상에는 선수금 목록이 없었고 이는 회계감사보고서 고의적 누락으로 분식회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시설장은‘선수금으로 둔갑시켜 놓고 허위 물품 영수증 발행을 했고 이에 대한 물품이 아닌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허위장부 기재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시설장과 일부 관행 이였다. 말하는 경기도 집행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재부 장관출신 김동연 도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기도 행정을 식당에서 외상 거래하는‘장부 식당’처럼 하시는 겁니까?

본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의 임용 및 이 시설과 경기도청 담당과와의 불법 선수금 거래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의 입장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의 임용에 대한 철저한 인사 검증을 다시 요구하며, 적법절차에 부합한 인사였는지 인사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십시오!

둘째, 선수금 목록에 있는 전체 기관에 대해 경기도는 불법 예산 운용에 대한 감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셋째,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경기도, 경기도 기관 담당공무원과 선수금이란 이름으로 허위물품 영수증을 발급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원장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불법 선수금 운영 문제를 적법하게 관리·감독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이 횡행하는 ‘장부 식당’행정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1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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