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파주시을 대학생위원회 토론회 개최 -‘제1회 청년대상 현금성 복지 독인가? 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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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파주시을 대학생위원회 토론회 개최

-‘제1회 청년대상 현금성 복지 독인가? 약인가?’ 
 

 

국민의힘 파주시을 대학생위원회(위원장 한규민)가 12월 14일 저녁 8시 ‘제1회 청년대상 현금성 복지 독인가? 약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파주시을 당협 지하1층에서 열린 토론회는 한길룡 위원장과 당협 관계자 및 시민 20여명이 늦은 시간임에도 청년들의 발표를 듣고 플로어 질의가 이어졌다. 

 

한규민 대학생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에 앞서 ‘현금성 복지’ ‘청년대상 현금성 복지’ ‘호주의 사례’ 등 몇 가지 개념을 정리해주면서 시작하였다. 김정원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의 ▲‘청년의 삶을 위한 복지’, 유우진 청년의 ▲‘청년 대상 현금성 복지에 관하여’,  황태정 청년의 ▲‘현금성 복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정인 청년의 ▲‘현금성 복지, 진정 청년의 삶을 나아지게 했나?’를 각각 발제했다.  

김정원·유우진 패널은 현금성 청년복지는 청년들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물적 최소한의 여유를 주는 것으로 앞으로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제도가 더 활성화·고도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태정·김정인 패널은 “청년에 대한 현금성 복지가 과연 청년들의 삶에 도움이 됐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재원 마련의 한계성과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근거로 결국 다음 세대인 우리 청년들이 재원부담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청년을 대상으로하는 현금성 복지정책은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서울시청년수당 등이 있다. 그외 근로청년 적금지원, 취업준비생을 위한 면접 비용 지원,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 등의 현금성 복지정책도 있으나, 이 자리에서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이 아닌 무조건성인 청년배당만을 거론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패널들의 토론에 이어 청년과 시민 여럿이 질의하면서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회 참석한 한 시민은 “지금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청년을 위한 복지정책이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발굴되어야한다. 청년들이 근로의욕을 갖고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재원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한길룡 파주을당협위원장은 “우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많이 발굴해 청년들이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처럼 청년들의 소리가 토론회를 통해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대학생위원회를 격려했다. 

토론회를 마치고 나오는 한 시민은 "지역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논의하는 토론회는 신선한 시도였다"고 평가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토론회, 발표회 등 목소리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바램을 밝혔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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