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공론조사 참여 경기도민 95%,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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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공론조사 참여 경기도민 95%,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찬성”
경기도, 6개월 간의 경기RE100 숙의공론조사 결과 발표
○ 경기도, 1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RE100 과제와 도민참여 방안’ 숙의공론조사 결과 발표
- 7일간의 자가 학습과 2일간의 전문가발표, 질의응답, 토론 등 숙의과정을 거친 후, 최종 209명의 도민이 숙의공론조사에 참여
- 숙의 후, 거주지역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찬성률 높아졌으며(84%→95%), 특히 ‘매우 반대’ 의견이 감소해 주목(7%→0%)
- 경기RE100 분야별 시급성 및 중요성에 대해서는 기업·산업·공공RE100 분야의 시급성 및 중요성이 모두 높게 나타난 반면, 도민RE100의 시급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경기RE100 도민참여 방안으로 홍보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50%)
경기도는 14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2023 경기도 도정정책 숙의공론조사 결과보고회’를 열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경기RE100 과제와 도민참여 방안’에 대한 숙의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숙의공론조사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4천500명을 대상으로 사전학습 없이 한 1차 조사(9월 13~27일), 1차 조사 응답자 중 성별·연령·권역 등을 고려해 모집한 도민참여단 209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작성한 숙의자료집으로 자가학습을 한 후에 실시한 2차 조사(11월 18일), 숙의토론회 참여 후 3차 조사(11월 19일)로 이뤄졌다. 숙의 토론회는 이틀간 전문가발표‧질의응답‧분임토의 등 숙의과정을 포함했다.
먼저 거주지역 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 의견이 1차 84%, 2차 88%, 3차 95%로, 학습하고 토론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반대’ 의견도 점차 감소(1차 7%→2차 3%→3차 0%)했다.
반면 거주지역 내 태양광 패널 설치 시 우려 사항의 경우 응답 변화가 두드러졌는데, 1차 조사에선 ‘사용 연한 후 폐기 문제’가 25%로 가장 많이 언급됐으나 숙의 과정 후인 3차 조사에선 ‘설치비용 문제’가 절반에 가까운 48%(1차는 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용 연한 후 폐기 문제 (1차 25%→3차 11%) ▲집중 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한 점(1차 19%→3차 6%)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1차 14%→3차 7%) 등에 대한 우려는 감소했지만, 설치비용에 대한 우려는 크게 상승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지 물은 결과, 1차 조사 당시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88%에서 3차 조사에서 99%까지 높아졌으며,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 또한 9%p(1차 10%→3차 1%) 감소했다.
경기RE100이 분야별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는데, 대다수 분야에서 90% 이상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경기RE100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은 2차 조사(68%) 대비 3차 조사(85%) 결과가 17%p 증가했다.
도민들은 경기RE100 4대 분야인 기업·산업·공공·도민 RE100의 시급성과 중요성에서 크게 공감하고(기업․산업․공공RE100 시급성 2차 92~98% → 3차 98~100%) 있는 것이 확인됐으나, 도민 RE100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급성(2차 86% → 3차 90%)은 낮게 응답됐다.
경기RE100 도민 참여 방안으로는 홍보 50%, 인센티브 제공 11%, 관-관, 민-관 협력 8% 등이 제시돼 홍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경기RE100 과제와 도민참여 방안’을 의제로 진행된 이번 숙의공론조사는 ㈜한국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수행하고, 조사 전반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경기도 숙의공론조사 연구자문위원회’(위원장, 전의찬 세종대 기후에너지융합학과 교수)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
결과보고회에서는 숙의공론조사 결과 발표 후 연구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세종대 전의찬 교수, JTBC 박상욱 기자와 경기도 정책 담당자인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이 숙의공론조사 결과 및 의미에 대해 토론하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숙의공론조사를 주관한 유철호 경기도 정책홍보담당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도민, 전문가, 정책 관계자가 함께 모여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경기RE100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성공적인 경기RE100추진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경기도가 진정성 있게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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