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결산심사에서 학생 수에 비해 부족한 특수학교·특수학급과 특수교육예산 현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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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결산심사에서 학생 수에 비해 부족한 특수학교·특수학급과 특수교육예산 현황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6월 20일(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학생 수에 비해 부족한 특수학교·특수학급의 공급과 특수교육예산 현황에 대해 지적하였다.
조성환 의원은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정책국 특수교육과장에게 장애 학생 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특수학교·특수학급의 정원에 대한 현 상황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하였다.
특히 장애 학생들을 위한 FM송수신기 등 보조공학기기의 지원·관리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야 한다며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 후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총 예산 중 특수교육예산 비율이 2.8%에 불과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장애 학생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성환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역시 특수교육예산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내년도 특수교육예산 편성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특수교육 교사의 처우와 직원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경기도교육연수원장과 교육정책국장에게도 이 점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조의원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 준비에 대해 학교 공간 부족과 시설적인 문제로 인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앞으로 준비된 예산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기를 촉구하며 오전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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