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 활동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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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 활동보고서 발간

- 2023 년 3~4 월 두 달간의 활동 , 설문결과 , 기자회견 등 상세하게 기록

- 강득구 단장 , “ 잘못된 일들 , 감춰진 일들은 역사가 반드시 심판하고 진실을 드러낼 것 ”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 단장 강득구 의원 ) 는 지난 두 달간의 활동을 담은 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

 

활동보고서는 활동현황 , 설문결과 , 기자회견문 , 주요 언론보도 , 평가와 소회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진상조사단 TF 는 지난 3 월 7 일 민주당 소속 의원인 강득구 · 강민정 · 김남국 · 임호선 · 전용기 의원으로 구성해 출범했다 . TF 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 ( 가칭 ) 정순신 방지법과 정순신 아들 방지법 발의 추진을 목표로 향후 관련 기관 방문 추진 등을 공유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또한 이후에 3 월에서 4 월까지 두 달에 걸쳐 서울대학교 , 민사고등학교 , 반포고등학교 등 정순신 전 검사 아들과 관련된 기관을 현장 방문해 각종 법 기술을 펼치며 학교폭력 처분을 무력화하려 했던 정순신 전 검사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 제도적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

 

나아가 ,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난 3 월 9 일 ,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 지난 3 월 22 일에는 , 국내 유일 학교폭력 치유 전문기관인 ‘ 해맑음센터 ’ 에 방문해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 또한 , 현재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인사검증 체제를 제대로 점검하고자 3 월 20 일에는 경찰청을 방문해 윤희근 경찰청장과 면담을 진행했고 , 4 월 10 일에는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방문했다 .

 

한편 , 진상조사단은 이에 대해서 국민 1 천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진행했다 . 지난 4 월 4 일 ,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60.5% 가 정순신 사태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으로 생긴 일이며 , 국민 60.4% 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 민주당이 이번 활동을 계기로 검사의 특권을 철폐하고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 고 밝혔다 . 박홍근 전 원내대표도 발간사를 통해 “ 이번 백서는 단순 기록이 아닌 , 정순신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도약의 발걸음 ” 이라고 강조했다 .

 

강득구 단장은 “ 지난 두 달간 서울대 , 민사고 , 반포고 , 경찰청 ,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등 정순신 사태와 관련된 모든 기관을 방문해 세부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자 했다 ” 고 자평했다 . 나아가 , “ 잘못된 일들 , 감춰진 일들은 역사가 반드시 심판하고 진실을 드러낼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인 강민정 의원은 “ 추후에 혹시 유사한 진상조사 활동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작은 이정표라도 하나 남긴다는 심정으로 기록을 남긴다 ” 고 밝혔고 , 김남국 의원은 “ 진상조사라는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과정으로 남게 될 조사단의 활동에 만감이 교차한다 ” 며 더 큰 반성과 더 큰 기약을 담았다고 자평했다 . 임호선 의원은 “ 정순신을 고위 공직자로 만든 허술한 인사검증시스템 ,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 ” 라고 지적하며 우리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과제로 남았다고 밝혔다 . 끝으로 , 전용기 의원은 “ 제 식구 챙기기식 인사 참사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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