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준설’ 재추진, 환경부장관이 부동의 하라!

‘임진강 준설’ 재추진, 환경부장관이 부동의 하라!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 17일 국토부의 임진강 준설사업 재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농민, 도시민, 시민단체의 연대로 좌초됐던 ‘임진강판 4대강 사업’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청)이 재추진한다는 계획에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청은 지난 1월4일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에 제출했다. 이 사업은 국토청이 2012년부터 추진하려 했으나 환경청이 2016년 12월2일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당시 환경청은 “임진강 준설관련 홍수위예측 보완을 요구했으나 미반영되었고, 또 해당 사업지구는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지정된 되어있어 생물다양성과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여 사업이 무산되었다.

환경청의 평가서 반려는 한편으로는 친환경급식쌀 생산지를 지키려는 농민과 자연생태를 지키려는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5년간 연대활동의 결실이기도 하다. 대책위 노현기 집행위원장은 “국토청은 촛불혁명으로 민심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문제 있는 사업을 또 시도하려는 것이다. 이런 못된 관행에 환경부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며 환경부장관의 부동의를 촉구했다.

<요구사항>

- 환경부 장관이 결단해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부동의 하라.

- 정부과 국회는 환경영향평가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라.

- 정부는 남북공유하천이며 서부DMZ의 핵심인 임진강의 이치수와 생태관리대책을 세워라.

임현주 기자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