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위한 공청회냐? 시간 떼우기 공청회냐?

‘학교급식지원조례 주민공청회" 시장은 불참

 지난 26일 3시 파주시민회관 소강당에서 ‘파주시 학교 급식 지원 조례의 실효적 개정방안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1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학부모와 교육 단체 등 275명의 연서명 요구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파주시는 이번 주민공청회 패널로 학교급식네트워크 측을 한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안소희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의 항의를 받아 공청회 전날에야 부랴부랴 4명을 발표자로 참여시켰다. 중심 주제 발표는 지역 대학 관계자가 맡았고, 패널이 15명이나 되어 상호 의견을 교류하고, 토론하는 공청회 취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교급식지원조례의 바람직한 개정방안"(서영대 사회복지행정과 임창수학과장)과 ‘학교급식 지원 제도 개선방향"(두원공과대학 보육복지학과 이장식 학과장) 발표에 이어, 파주시 김근회 문화교육국장이 ‘학교급식 조례 개정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그러나 조례개정 쟁점과 관련없는 ‘농축산물 지원 현황"(파주시 농업기술센터 김은희 기술지원과장), 식재료 품질관리 방안(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황익수 파주 · 고양사무소장) 등의 발표가 이어져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쟁점을 흐리는 발표회라는 항의가 나왔다.

여덟번째 ‘양질의 학교 급식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한빛 초교 한양수 교장은 "학교 급식은 교육급식이며, 헌법에 나와있는 의무교육의 연장선으로 이해되어야"한다는 요지의 발표를 하여 학부모들로부터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참교육학부모회 김부정 경기 대표는 ‘공청회에 시장 불참은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한살림 조선파주지부장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왜 교사가 빠지냐"는 문제제기를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문산의 최모씨는 "학교 급식 지원 조례의 당사자인 학부모가 요청하여 마련된 공청회인 만큼 교육의 당사자인 학부모, 교육지원청, 시청의 입장이 발표되고, 상호 토론되어야했다"며 불만을 표했다. 학부모 강모씨는 "15명의 패널중 학부모 대표와 학교급식네트워크 발표자들은 단상 맨 끝에 자리를 주어 들러리 느낌이 들어 기분 나빴다"고 감정을 밝혔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지난 175회 임시회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안건으로 채택했으나, 처리를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조례 개정을 둘러싼 민의를 어떻게 수렴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 · 사진 임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