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은 교섭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시민기고)

▲파주시 시청앞에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현수막

파주시청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1월 6일 파업을 결의하고 1월 13일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들은 시청에서 도로보수, 행정보조, 방문보건 등의 상시적인 업무를 해왔던  기간제 노동자로서 2008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파주시 공무원은 1,264명인데 이 중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216명으로 17% 정도입니다. 인건비로 보면 2012년 파주시 총인건비가 782억원이고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인건비는 95억원으로 12%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파주시가 절감한 인건비 90억원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는 10%인 37억원을 삭감하였지만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인건비는 무려 56%에 달하는 53억원이나 편파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주시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로 20억원을 돌려받았는데 이중 12억원이 바로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인건비를 희생시킨 대가였습니다.

▲파주시청앞 길거리에서 농성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파주시청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인건비를 절감해도 정규직 공무원은 10%만 절감하고, 가뜩이나 저임금인 자신들의 인건비는 56%나 삭감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은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 시청 기간제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도로보수직 노동자들의 기간제 근무경력은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정보조와 방문보건직 노동자들의 기간제 근무경력만은 아직까지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파주시청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우리도 같은 무기계약직인 도로보수직 노동자들과 차별하지 말고 자신들도 기간제 경력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청 정규직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모두 급식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정규직 공무원의 급식비는 40,000원 인상해주면서도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급식비는 동결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농성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파주시청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먹는 것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해달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 대표인 파주시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편파적인 인건비 절감액으로 받은 교부금이 있는데도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력 인정과 급식비 차별 시정요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교섭을 해왔지만 파주시는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지난 12월부터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파주시청 앞에서 노상농성을 하고 급기야 파업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월 8일 파주시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조정안도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주시장이 문제해결의 의지를 갖고 교섭 대표자로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주시장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무엇이 부당하고 무엇이 과도한 요구인지를 해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교섭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글 | 김동성 /  사진 |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