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민토론회,‘핵발전은 30년은 물론, 35년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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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우리나라만 전력수요 급증, 값 싸고 무제한 공급 방식 전환 필요’, ‘핵발전은 30년은 물론, 35년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 못해’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탈석탄법연대, 탈핵시민행동 등 4개 연대체로 꾸려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가 15일 오후 서울 명동 한국YWCA연합회 회관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김병권 독립연구자는 “최근 IT 업계의 인공지능 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해외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 및 디지털화에 따라 효율이 개선되어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점과 전체 총량이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점을 모두 고려할 때, 현재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센터 확대는 기저발전원인 핵발전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과도한 디지털 편향을 경계하고 디지털 과소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한국만 ‘나홀로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요국(G7)들과 비교해 한국은 여전히 발전량이 계속된 증가세에 있고, 최근엔 데이터센터까지 가세해 발전용량 뿐 아니라 송전망 문제까지 대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식의 ‘무제한 전력공급’을 중단하고 지역별·산업별·환경적 부하를 고려해 ‘기후정의적으로 차등화된’ 전력공급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에서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11차 전기본에 핵발전소 3기가 포함됐는데 신한울 3·4호기 이후 부지가 없는데다 신규 부지 확보 과정에서 지역 갈등, 추가 송전선로 갈등이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형 원전의 경우 부지확보 등의 기간을 포함하면 167개월(13년 11개월)의 건설기간이 필요하다”며, “핵발전은 2030년은 물론 2035 NDC 감축목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핵발전을 확대하는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 오히려 정체되고, 수소혼소나 열병합 등 화석연료 발전이 지속되는 부작용도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세계 핵발전 현황을 들어 “전 세계 원자로 수는 2011년 442기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418기를 기록 중”이라며 “정부나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핵발전의 르네상스’가 아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네 번째 발제에서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는 “밀양 송전탑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11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한전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며, “우선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주요 발전원은 여전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집중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변전건설계획이 계속 발표되어 왔지만 정부와 한전의 목표 이행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며, 태양광 증가를 견인했던 배전망에 대한 투자도 여전히 매우 미흡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계통운영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 지연 등 분산전원 정책도 거꾸로 가고 있어서 총체적인 난국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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