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걱정없는세상연대’출범 기자회견 -집은 인권이다 !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

입력 : 2021-06-08 06: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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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걱정없는세상연대’출범 기자회견

집은 인권이다 !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

정부는 <주거권 보장 국가계획>을 수립하라!

무주택자의 날을 하루 앞둔 2021년 6월 2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출범했습니다. 국민의 60~70%는 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각자도생의 책임으로 여겨져 온 집 문제, 이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출범선언문>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하여!

집은 인권이다

집은 ‘의식주’의 하나로 개개인 삶의 일차적 요소이다. 집은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이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인간은 기본 욕구인 주거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다음 단계인 사회활동과 자아실현에 매진할 수 있다. 따라서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 존재와 인식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 공간이다. 때문에 사회 구성원 삶의 질에 관심 갖는 복지국가에서는 집을 인간다운 삶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해 국가재정을 적극 투입해 왔다.

국민의 과반수가 집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에 반하여 우리나라 국민에게 집은 인권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호명되고, 재산 증식의 통로로 인식되어 왔다. 빈부 초격차 사회에서 집은 이를 더욱 가속시키는 불평등 요인이 되고 있다. 국민은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으로, 1주택자와 다주택자로 분열되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05%임에도 수도권 인구의 절반이 무주택자이고, 유주택자 중에도 상당 부분은 ‘내 집’이 아니라 ‘은행 집’에서 살고 있다. 결국 우리에게 집은 살만한 ‘집’이 아니라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되어, 전 국민의 과반수가 집 문제로 고통스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 최근의 집값 폭등은 집에 대한 청년세대나 도시 서민의 희망을 좌절시키고 있다. 의식주의 하나인 주거가 위협받으니 스스로 열패감에 빠지기도 하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실망으로 각자도생에 몰두하여 사회 전반의 공동체성이 더욱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집이 상품으로 주택시장에서 거래되고 건설사와 일부 구매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여론을 왜곡 흡입하는 사이 세입자와 보통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행복은 외면당했다. 이러한 결과로 집으로 인한 사회 불평등과 갈등 구조는 심화되었고, 주거권의 사회 영역 자리는 투기의 욕망 영역으로 굳어져 왔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 나라의 국민 행복지수가 60위권인 이유이기도 하다.

70여 년간 정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외면했다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의 유럽 주요 국가들은 국가재건 전략으로 경제부흥과 국민 복지를 병행하였고, 복지의 가장 큰 핵심은 공공주택 공급이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산업 기반이 잔존했던 유럽과 달리, 한국전쟁 이후 우리는 (특히 남한에서는) ‘경제부흥’보다는 ‘경제개발’을 해야 하는 처지였기에 복지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까지 40여 년간의 경제개발 집중 시기에 경제는 성장했지만, 그 안에 ‘경제 정의’, ‘분배 정의’ 없이 정권과 결탁한 경제 세력이 득세하면서 사회전반에 천민자본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 또한 해방 후 친일세력을 처벌하지 않아 그들이 기득권으로 세력화 되면서 우리 사회에 ‘사회 정의’ 규범이 서지 못하였고, 서민은 각자도생 자구책을 찾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는 극대화의 길을 걷게 되었고, 최근 코로나19는 없는 자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

집 문제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오로지 국민 각자의 몫으로 떠넘겨 졌다. 없으면 없는 대로 판잣집을 지어 살다가 철거되어 강제 이주되거나, 세입자로 살면서 난민생활을 하거나,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집 아닌 집에 살아야 했다. 영혼까지 끌어 모은 빚과 캡투기에 가담하거나,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 사고 은행 소작인이 되어야 했다. 국민은 주거불안의 연속선상에서 내 집 장만을 지상 과제로 삼아야 하는 집의 노예가 되었다. 나와 내 가족의 삶에서 집 그 이상의 어떤 꿈도 꾸지 못하는 행복지수 바닥인 국민이 되었다.

한국전쟁 후 70여 년간 정부는 언제나 (집) 있는 자와 집장사의 편이었다.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토지를 수용하였지만 그 땅의 대부분은 건설회사의 몫이었고, 국공유지를 매각하여 더 큰 땅부자들을 만들어 냈고, 재개발한다면서 원주민을 이주민으로 만들었고, 공정과세 대의에 따른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3% 다주택자 압력에 굴복당하고, 주택 임대 기간 2년 연장에 30년을 허비했다.

1970~80년대 철거민 투쟁으로 임대주택이 일부 공급되었지만, 진정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위한 주거정책, 주택정책은 없었다. 토지는 국민 모두의 땅이 아니라 정보와 권력에 밀착한 자와 조직의 것이 되었다. 지난 세월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을 외면했고 그 책임을 방기했다. 우리말에 배부르고 등 따시면 살만하다고 한다. ‘등 따시다’는 말은 마음 편안히 누울 수 있고 쉴 수 있는 집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과반수는 아직 살만하지 못하다.

주거권운동으로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땅과 집에 관한 불의를 지우고 국민 주거권을 바로 세울 방법은 정녕 없는가? 있다. 헌법에 담겨 있는 토지와 인권의 정신을 지켜내고, 집이 인권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세우는 길이 있다.

이 땅의 토지는 국민 모두의 것이기에 더 이상의 사유화를 중단하고 공유지를 확대하여, 공공의 이익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

집은 국민 행복의 출발점이고 인간의 기본권임을 인식하고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에 대한 국가책임을 천명하고 주거권보장 10년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면 된다.

내 집 장만이 소원이 안 되도록, 오랫동안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계속거주권을 임대차법에 심으면 된다.

전 세계 국민 행복지수 조사에서 보면 상위 10위권의 나라들은 높은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공통점이다. 집에 대한 국민 인식과 사회 규범이 전환되고, 정부가 주거권 보장 행동계획을 실행한다면 우리도 집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다.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10대 경제 강국이 된 경제기적을 해 냈듯이, 집 걱정 많은 나라를 집 걱정 없는 나라로 바꾸는 주거기적도 이룰 수 있다. 집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피고 국민과 함께 끊임없이 대안을 모색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교육과 보건의료와 주거” 세 가지는 기본권적 사회권으로 국가 책임이 분명하다. 교육과 보건의료는 일정 정도 진전되고 있으나, 주거권은 이제 시작이다.

주거권 보장 5대 원칙

우리 29개 복지 시민 사회 단체는 모든 국민의 주거 행복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오늘은 30년 전 철거민운동을 국민 주거권 운동으로 전환하고자 선포한 무주택자의날 하루 전이다. 2년마다, 4년마다 이사 당하면 그 사람이 21세기 현대판 철거민이고 이주민이고 실향민이다. 우리 국민은 내가 오랫동안 살고 싶은 마음의 고향에서 실제 거주하고 싶다. 옥탑방에서 내려오고 싶고, 반지하방에서 올라가고 싶다. 적정 주거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행복 요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책임 있는 약속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오늘을 시작으로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주거권 운동에 생각이 같은 더 많은 단체와 국민 개인의 참여를 기대하면서, 집 걱정 없는 세상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국민과 함께 연대해 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담아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밝힌다.

1. <토지·주택 투기 근절>

- 정부와 국회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라.

- 목적 외 토지와 다주택자 소유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라.

-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하라

2. <공공주택 확충>

- 향후 10년간 질 좋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매년 20만호 공급하라.

-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공공임대, 공공자가)만 공급하라(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3. <세입자 주거권 보장>

- 계속 거주권 보장을 위한 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하라.

4.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 강화>

- 주거급여를 현실화하고,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라.

5. <주거의 탈탄소화>

- 주거의 탈탄소화와 탄소중립. 주거 부문에서의 에너지 복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 집수리(그린 리모델링 Green remodeling) 시행을 확대하라.

정부는 5대 원칙을 근간으로 <주거권 보장 국가계획>을 수립하라!

2021년 6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