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페북> [민주당이 언제부터 상위 3.7%를 위한 정당이었는가? 반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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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페북>

[민주당이 언제부터 상위 3.7%를 위한 정당이었는가? 반성해야 합니다]

 

 

어제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정책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 한 달여 논의를 토대로 발표한 것입니다.

특위는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9억원 이상에서 상위 2%에 한해 부과한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기준 공동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공시지가 9억 이상의 주택은 전국 공동주택 1420.5만 호 중 3.7%에 불과합니다. 결국 1.7%의 민심을 잡겠다고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서야 될 일인지 우리당이 언제부터 3.7%를 위한 당이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사IN이 통계청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대상 가능성이 있는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대체로 소수의 고학력‧고소득층‧수도권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부세 대상 1주택자 중 연간 경상소득이 1억원 이상인 가구는 46.3%였고, 가구평균 경상소득은 1억 1,493만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세금을 낼 만한 소득이 없는 계층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참여연대 조세재정센터의 지난 4월 19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시세 13억 원(공시가격 9.1억 원)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게 올해 부과될 종부세는 약 4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큰 부담이 될까요?

자산격차심화로 불평등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대책을 왜 하는지? 만에 하나 양보하더라도 과연 이게 부동산민심수습책으로 적절한지? 집값을 잡을 대책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상 종부세 완화 주장은 우리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허물자는 것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종부세 완화가 아니며, 안정을 위한 가장 큰 도구는 결국 공급과 단기 매매 차익에 대한 회수입니다. 이러한 틀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은 투기가 아닌 삶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산 불평등이 심각할 정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상위 5%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부의 대물림을 눈으로 보면서 공정과 정의를 기대한 우리 청년들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젠 멈춰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정책 실패나 일부 계층의 투기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공정 문제와 연결되어 사회 불평등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도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정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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