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의 토지 투기범죄, 파주시의 정치인, 공직자도 조사하라!

입력 : 2021-03-18 05:27:44
수정 : 0000-00-00 00:00:00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LH 투기가 전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금 수사대상이 되는 20명만의 투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다섯 살 아이도 알 정도이다. LH공사 직원 9천명을 다 조사한다 해도 분이 풀리지 않을 지경이다. 농민들이 LH 본사로 가서 소금과 고춧가루 락스를 뿌리고, 계란을 던지고 있다. 농민들만이 아니라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국민들이 왜 이토록 분노하는가?

이것은 성실하게 노동하고, 납세하는 90%의 국민을 농락한 일이기 때문이다. LH는 국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더 근원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계획수립권 등 국토부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왔다. LH 직원 두 명이 자살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식지 않고, 더 타고 있다.

출장하지도 않고 출장비를 받은 직원이 전체의 1/3이라면, 이미 그 조직은 썩은 것이다. LH공사는 이미 그 공기업의 목적에 맞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서, 주거복지 정책을 새로이 세워야한다.

그러나, 단순히 해체로 문제를 덮어서는 안된다. 그 이전에 투기, 비리, 불법, 부조리 등 문제를 제대로 태양아래 드러내야한다. 지금 3기 신도시만이 아니라 지난 10여년간 개발공사 전체를 조사하자, 4대강, 세종시, 뉴타운,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정치인 즉 국회의원 구청장 시도의원 포함,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LH파주사업본부(LH파주)에서 재직중인 A는 2016년, 2019년에 파주시 법원리 일대의 토지와 단층건물을 매입했다. 이후 제2순환도로 IC와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A씨가 매입한 토지에서 1~3Km로 매우 인접한 곳이었다. 이와 같이 산업단지나 순환도로 IC 계획을 알고 인근지역을 사전에 매입하는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해야한다.

특히 GTX-A 노선이 열병합발전소 지하와 아파트를 관통하는 식으로 더 위험한 노선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LH공사의 택지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노선이 변경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파주시는 2003년부터 운정 1,2 지구를 LH와 공동시행했다. 50%의 지분이었다. 이 1,2 지구의 공사에서 LH공사는 지금까지 8,800억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주시에게 4,400억원을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파주시는 자료조차 관리하지 않았다.

운정 산내마을 6단지 한라비발디 앞 A36블록은 4층 연립이 들어올 자리였다. LH공사는 이 블록의 용도를 7층 아파트로 변경신청했고 파주시는 바로 다음 날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했다. 단 하룻만에. 사전에 협의 없이 이렇게 신속하게? 이런 일이 곳곳에서 생기면서, 파주시가 LH공사에 갚아야할 4,400억의 손실금을 메우려하는 것이 아니냐며 주민들이 의심하고 분노하고 있다. 문발지역의 한 지구에서도 용도변경 소문이 있어 주민들이 뭉치고 있다.

현재 LH파주지사는 10차 개발계획변경을 국토부에 신청했다. 이렇게 개발계획이 변경될수록 용도 변경, 상업지구 확장, 용적률 상향조정 등으로 주거환경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더구나 LH공사 파주지사는 현재 100억을 들여 지은 지사건물을 7년 정도 사용한 후 2025년에 철거하고 공공주택 부지로 다시 전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철거비용만 8억 이상이 들어간다는데도 건물을 파주시에 매매하지 않고 철거하겠단다. LH는 땅장사 외에는 뵈는 것이 없다는 말이 맞다.

이러니 LH와 관련해서 정치인, 공무원 얘기가 자연스럽게 거론되는 것이다. 운정 개발 과정에서 “공무원 누구는 떼돈 벌고, 정치인 모씨와 주변사람들이 투기로 떼돈을 벌었다”는 카더라 통신이 과연 근거없는 것일까? 또 “어느 건설회사 상무가 정당 모임에 버젓이 참석했다”더라, “모 정치인의 선거자금이 OOO에게서 나왔다”, “모 회사는 특정 정치인을 도와 독점하다시피 수주를 받아 사세를 확장했다”는 소문이 왜 모락모락 일어나는 것일까?

파주에서도 LH파주사업본부 직원들의 땅투기만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투기와 유착도 조사해야한다. 파주시가 나서서 공직자와 정치인의 재산을 공개하고, 투기여부를 조사하라. 그간 ‘LH는 땅장사 파주시는 공범자’, ‘파주시는 LH 공사의 하수인’이라는 딱지가 사실이 아니라면 말이다.

#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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