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하는 민생경제 정책들 모음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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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하는 민생경제 정책들 모음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정리

1. 올해부터 기초연금 30만원으로 모두 인상(65세 이상 하위소득 70%인하 모든 어르신들)  
2. 320만명 통신비 미감면 받는 분들 이제 100% 다 받게 된다 
3. 박스손잡이 설치 올해부터 완전 대중화 
4. 택배법 1.8일안에 통과-중대재해처벌법도 꼭 함께 통과되어야  
5. 착오송금구제법 올해부터 시행 
6. 3차 재난지원금 9.7조 1.11일부터 지급+두번째 전국민재난지원금 논의도 고조 
7. 올해부터 고3까지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실현
8. 친환경무상급식도 초중고 전면 확대
9. 서울 중고등학생 입학준비금 30만원 지급+타지역은 교복 무상지원 
10.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에 이어 사립대 입학금 추가 인하(2022년 내년부터는 사립대 완전 폐지) 
11. 국민취업지원제도 올해부터 시행(조건 맞는 1인당 1개월 50만원 씩 총 6개월 300만원 지원)
12.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으로 연장
13.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점 평균영업기간 정보 제공 의무화
14. 올해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일괄적으로 월 30만원 지급
15.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가구에 노인과 한 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약 15만 가구가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전망
16.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 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 특례 대상 질환으로 지정돼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짐.
1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흉부 초음파 검사에, 하반기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확대 적용
18. 대학 학자금 이자율 작년 2학기부터 1.85%로 인하
19. 올해부터 모든 금전 대출 거래에서 최고 이자율 20%로 인하
20. 병장 월급 올해부터 60만 85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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