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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해설사의 시사 한마디 <8> ‘여당의 야당’ 후보가 당선 되는 패턴

 

 

19대 대통령선거 벽보

 

87년 체제가 성립된 이후 10년 집권 이후 정권교체가 되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집권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소위 ‘여당의 야당’ 후보가 당선 되는 패턴을 되풀이하고 있다. 87년 민정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 92년 대통령 후보는 주류인 민정당이 아닌 비주류인 김영삼이 대선후보가 되었다. 97년 민주당 정권이 정권교체에 처음으로 성공한 이후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주류인 이인제 대신 비주류 중 비주류였던 노무현에게 대통령 후보가 돌아갔다. 2007년 한나라당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여당의 야당’이었던 박그네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2016년 촛불혁명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주류인 이재명이 2022년 대선에서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87년 체제 이후 계속 똑 같은 패턴을 되풀이하고 있는 ‘여당의 야당’ 후보가 여당에서 대선 후보가 되는 패턴이 이번에도 또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국민은 집권당을 지지해도 집권당 주류를 다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의 야당’ 후보를 지지해서 5년마다 주류가 바뀌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그 만큼 우리 국민은 역동성을 좋아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조금 완화했지만 실제 체감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룬 것은 아니다. 부동산에서는 정상화에 실패했다. 권력 개혁에는 많은 전진이 이루어졌지만 궁극의 문제는 양극화 문제 해결에 있다. 이 부분의 개혁이 미흡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을 보니 정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혁성이 부족한 것 같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개혁을 잘 할 수 있는 다부진 인물로 이재명이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AI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경제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양극화를 완화시키면서 국민들 중 중산층이 더 두터운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서 이재명은 ‘기본소득’이란 세계적으로도 가장 개혁적인 아젠더를 던지고 있다. 양극화 문제를 미국도, 영국도, 일본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각국마다 양극화 심화에서 소외된 계층을 선동하는 극우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가 나타나 개판쳤고, 영국은 브렉시트 때문에 EU에서 나와 스코틀란드조차 독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영제국의 영광 재현이 아니라 쪼그라든 영국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일본은 아베 극우정치로 혐한으로만 먹고 살고 있는 정치후진국으로 전락하여 경제조차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나는 민주당의 진정한 위기는 2027년에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부동산 개혁, 제대로된 소득주도성장 등 그야말로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을 제대로 해야한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성공시키면서 미국 민주당이 내리 6번의 대통령 선거를 이겨서 20년 민주당 집권 역사를 만들어냈다. 우리도 87체제 성립이후 작동하고 있는 10년 집권 팬턴을 깨려면 민주당이 미국 ‘뉴딜정책’ 같은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양극화 문제 해결에 대해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룩해야 20년 집권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차기 민주당 정권의 개혁성에 달려 있고, 그 개혁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인물은 ‘소년공 출신’인 ‘눈물 젖은 빵’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이재명이 적임자라고 나도 생각한다. 

 

문화해설사 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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