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발의합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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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오늘 저는 21대 국회 최초로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를 시작합니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온 국민에게 탄소세배당으로 균등 분배하는 것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를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세계 195개국이 동참한 파리기후협약이 본격 시행됩니다.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각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배출량 순제로 즉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합니다. 탄소 대량배출 산업에 의지하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년간 탄소배출량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 총량 6위, 1인당 배출 순위 4위의 현실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 없이는 선언은 공염불로 끝날 위험이 다분합니다.

 

탄소세 도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탄소배출 비용을 높여야 시장행위자 스스로 탄소배출을 줄이게 됩니다. 유럽은 이미 16개 나라가 탄소세를 도입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탄소세 도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탄소세를 도입하면 시장을 지배해온 고탄소산업, 화석에너지, 일회용상품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저탄소산업, 재생에너지, 재활용상품이 경쟁력을 갖습니다. 탄소세는 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열쇠입니다.

 

그런데 탄소세의 문제점으로 소득 역진성이 지적됩니다. 에너지와 상품 가격이 상승해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기본소득 탄소세는 이런 약점이 없습니다. 탄소세 세수 전액을 탄소세배당으로 균등 분배함으로써 저소득층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은 실질소득이 늘어납니다. 조세저항이 없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탄소세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스위스는 2008년에 탄소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여, 탄소세 세율을 2019년까지 7배로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30퍼센트 줄였습니다. 2019년 미국에서 27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한 3589명의 경제학자가 ‘탄소세 배당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경제학자들은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효율성 높은 수단이 탄소세이며, 탄소세배당을 통해 미국 가계 대다수는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기본소득 탄소세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탄소세법과 탄소세배당법(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의 두 부분입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탄소세법은 ▲과세대상은 에너지, 제조, 운송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이고 ▲과세표준은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며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의 세율로 과세하고 ▲탄소세 세입은 탄소세배당특별회계로 관리합니다.

 

8만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각국에 제안한 온실가스 1톤당 가격인 75달러에 해당합니다. 탄소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세율은 2021년 1톤당 4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8만원에 도달합니다.

 

탄소세 세입은 탄소세배당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전액을 탄소세배당으로 균등하게 지급합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약 7억 2천만 톤(2018년)에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을 과세하면 약 58조원의 세수가 확보됩니다. 이를 전 국민에게 탄소세배당으로 지급하면 매달 10만원 정도가 됩니다. 탄소세배당은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을 보전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탄소중립 논의가 시작되자 산업계는 “탄소배출 억제하면 기업이 망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오염비용에 의지해온 경제를 저탄소 녹색 경제로 서둘러 전환할수록 경쟁력 있는 혁신산업이 빨리 등장할 것입니다. 탄소세가 도입되면 재생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되고 전기차·수소차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석유가 원료인 폴리에스테르 대신 천연섬유를 이용한 의류산업이 부상하고,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는 그린주택으로 건축산업이 이동합니다. 기본소득 탄소세는 전환 과정의 피해 계층을 지원하면서 혁신을 앞당기는 마중물입니다.

 

어제(6일) 이곳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 기후에너지정책을 발표하며 ‘2040년 탄소제로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신지혜 후보는 “막대한 탄소배출로 고도성장의 수혜를 누린 산업화·민주화 세대는 말로만 탄소중립을 내세우고 기후위기를 미래세대가 감당하라고 떠맡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신 후보는 기후위기를 ‘멸종위기’로 받아들이는 밀레니얼 세대를 대변해 서울시의 확실한 변화를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지혜 후보의 말처럼 밀레니얼 세대는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의 실질적 대책 대신 공허한 말잔치만 한다면 결코 밀레니얼 세대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탄소세 법안을 비롯한 진정성 있는 온실가스 대책을 제안해주십시오. 저는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기후위기의 절박함 앞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중국 사상가 루쉰은 “희망은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지만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곳이 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길은 두렵지만 가야하는 길입니다. 그 전환이 신속하고 정의롭게 이뤄지려면 기본소득 탄소세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 탄소세가 국회에 발의되고 조속히 논의되도록 국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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