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대 민주동문회 성명서 ] 선출되지 않은 초법적 권력,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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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민주동문회 성명서 ]

선출되지 않은 초법적 권력,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문구는 온 국민이 알고있는 헌법1조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려는 세력들이 있다. 21세기 대한민국 서초동에 또아리를 틀며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이라 우기고 있는 세력들이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치열했던 항일독립투쟁과 해방이후 뜨거운 민주화운동의 도도한 흐름을 망각하고 있다. 또한 촛불혁명을 거쳐 사람사는 세상을 향하는 국민 대장정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기득권 추종 언론매체들과 한통속이 되어 국민여론을 호도하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2016년 겨울, 광화문 거리를 비롯해 전국 방방곡곡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혁명의 정신을 기억하고 있다. 또한 물대포에 맞서며 자신을 촛불혁명의  제단에 바친 백남기 선배의 외침을 기억하고 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한민국을 검찰등 기득권 공화국이 아닌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작금에 서초동과 국회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맥상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을 유린하려는 기득권 세력의 반헌법적 행동’으로 규정한다.  

그러기에 이를 비판하고 저지하는 것은 촛불혁명의 전진이자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위한 ‘행동하는 양심’들의 실천선언임을 분명히 한다. 의혈중앙 민주동문회는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각종 개혁입법처리등 사회민주화, 생활민주화를 위한 촛불 대장정에 함께 할 것을 밝히며 다음의 내용을 요구한다.
 
1. 정부여당과 진보개혁적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로 대표되는 법적, 제도적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2. 검찰은 무소불위의 기득권에 안주했던 지난 날을 반성하고 국민의 충복으로서 자기직분을 다하는 본연의 위치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

3. 현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4. 각종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와 일방적 논조를 쏟아내며 검찰을 옹호하고 기득권 세력에 부화뇌동하는 언론매체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8일
의혈중앙  민주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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