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호선 파주연장 민자사업 환영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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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 파주연장 민자사업 환영할 일인가?

 

 

 

파주시는 지난 9월 25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현대건설과 ‘3호선(일산선) 파주연장 및 역세권 개발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내용은 3호선(일산선) 파주연장 및 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현대건설이 밝히는 바에 따르면 10월 중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가 가능하며, 이후 국회동의를 받아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호선 파주연장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면 BTL(임대형 민간자본투자)의 주체인 현대건설이 투자한 돈의 원금과 이자 등 금융비용을 비롯하여 수익까지 일정기간 안에 올려야한다. 따라서 시민들은 재정사업으로 시행한 사업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더구나 현대건설을 민간사업자로 유치하기 위해서 파주시는 ‘역세권 개발사업권’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2023년 착공을 담보로 파주시민이 비싼 요금을 내도 괜찮은 것인가? 

민자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고 해도 사업추진이 재정사업에 비해 빨라질 수 있을까? BTL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를 보면 제안서 접수에서 사업 착공까지 16단계를 거쳐야하고, 기획재정부가 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야한다.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은 1997년, 파주 교하지구에 68만평 규모의 미니신도시 조성을 발표하며 교통대책으로 건설교통부가 약속했던 사업이다. 20여년이 넘은 오래된 정부의 약속이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파주시와 파주시 국회의원들은 정부에 약속이행을 촉구해야한다.

파주 운정시민들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로 27,956억원을 납부 하였다. 이 사업비로 제2자유로 건설, GTX-A노선 파주연장, 도로 건설 사업 등에 사업비 전부가 지출되거나 될 예정이라 한다. 다시 말해 운정시민들이 납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중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에 투입할 사업비는 없는 실정이다.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면 파주시는 추계사업비 8,383억 원의 10%인 838억을 부담해야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하는 시민의 의문이 있었다. 역세권 개발사업 권한을 주면서까지 민자사업으로 3호선 연장을 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가재정사업을 민자로 돌려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하철 3호선 연장은 4차 국가철도구축계획망에 포함되도록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시키거나 면제시키는 노력을 해야한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파주시민이 눈을 돌릴 때이다.

#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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