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기본소득 왜 도입하자고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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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특집

 

기본소득 왜 도입하자고 하는 걸까요? 

  

 

편집자주>

경기도가 주최한 기본소득 박람회가 막을 내렸다. 5월부터 기획되었던 것이 코로나로 인해 모든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기본소득 박람회장에는 50만명이 참가하여 대성황을 이뤘다. 11일에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 기본소득으로!’를 주제로 기본소득 박람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에 실시간 중계됐다. 이날 컨퍼런스는 ▲기본소득으로 가는 디딤돌: 지방정부(경기도) 모형 사례 ▲기본소득 재원조달 전략 ▲현대자본주의, 삶의 질, 기본소득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역경제 살리기 ▲복지국가 위기와 기본소득 5개 세션에 걸쳐 진행됐으며 선별소득보장과 기본소득의 효과 비교분석,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살리기 효과 등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유와 논의를 진행했다.

지면관계상 박람회에 전시되었던 세계의 기본소득제도와 가장 기본적인 영상리포트를 소개하면서, 파주시민들의 ‘기본소득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기본소득 왜 도입하자고 하는 걸까요?

 

 

 

마크 저크버그와 일론 머스크가 말했습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도입하자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이야기 하는 걸까요? 바로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지는데 이를 보완할 복지시스템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1965년만해도 상위 10%가 전체 국민소득의 1/5정도를 벌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2015년엔 절반이 될 정도로 불평등이 심해졌습니다. 한편 보통사람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질좋은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전체 노동자의 1/3이 비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할 겁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복지제도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복지체계가 일자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국가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주로 도와줍니다.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아니면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계를 도와주는 거죠.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에 들어가 사회보험에 가입합니다. 이들은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살아가고, 일할 수 없게 됐을땐 자기가 낸 보험혜택을 보는 거죠.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좋은 일자리가 충분해야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야 재원도 충분히 조달되고 국가는 이 돈으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좋은 일자리가 충분하던 고도성장기에는 이 제도가 그럭저럭 잘 작동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는 말은 사회보험에 가입돼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말, 즉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충분한 일자리를 전제로 짜여진 복지제도가 한계에 부딪히고 많은 사람의 삶이 위기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이런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자리에 모든 걸 맡기기가 어려워졌으니 관점을 좀 바꾸어보자는 거죠.

이제는 사회가 조건없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자는 겁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에는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합니다.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고, 그러므로 모두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자는 겁니다.

둘째, 기본소득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일을 하든 안하든, 소득이 많든 적든 따지지 않습니다.

셋째, 기본소득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지 않고 개개인에게 각각 지급한다는 것이죠. 한 가족을 가장과 피부양자라는 종속된 관계가 아닌 모두가 동등한 관계로 본다는 거죠.

넷째, 어쩌다 한 번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매달 혹은 매주 꾸준히 지급합니다. 안정된 생계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은 사용처를 정해놓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쓸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 좋은데 막대한 돈이 들지 않나? 이게 도대체 가능한 건가?

 

관점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본소득은 사회가 공유한 부를 모두에게 나눠주자는 개념입니다. 사회가 공유한 부란 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소수에게 집중된 막대한 부는 원래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이나 석유, 데이터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같은 곳엔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바로 이 데이터로 돈을 버는데요, 이 돈이 다 페이스북, 네이버의 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가 모일 수 있는 판을 마련하고 데이터를 가공하는 이 기업들의 기여는 몰론 있지만, 직접 데이터를 생산하는 우리에겐 이런 부를 공유할 권한이 없을까요? 이런 이유로 미국의 한 언론은 페이스북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의 알래스카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석유로 많은 돈을 버는데요, 이미 1982년부터 이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석유가 모두의 것이라는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런 식으로 사회가 공유한 부를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나눌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만 있다면 기본소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효과가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도 더 늦기 전에 기본소득을 이야기 해봐야하지 않을까요?

 

출처 : .face(닷페이스)와 기본소득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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