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주시는 LH 공사의 하수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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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주시는 LH 공사의 하수인인가?

 

 

지난 호에 ‘LH는 땅장사 파주시는 공범자’라는 기사를 올렸다. 주민들이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라는 빗속 시위 현장도 알렸다.

파주시는 2003년부터 운정 1,2 지구를 LH와 공동시행했다. 50%의 지분이었다. 이 1,2 지구의 공사에서 LH공사는 지금까지 8,800억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주시에게 4,400억원을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공동시행자였던 파주시는 이 손실액을 대조해볼 자료조차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1년동안 영수증만 챙기고 있다가, 정산이 불가하여, 외부 기관에 정산을 요청한 상태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파주시 1년 예산의 1/3에 가까운 4,400억원의 손실액을 파주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 이 사태가 오기까지 무엇을 했는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지역 LH공사 현장에 드나들며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환승주차장을 만든다, 도로를 넓힌다, 주민 복지를 위한 건물을 짓는다는 소식을 접한다. 파주 운정 1,2지구 개발과정에서 이익을 얻지 못했다해도, 파주시가 공동 시행자로서 책임있게 행정을 해왔는가 불만이 높다.

운정 산내마을 6단지 한라비발디 앞 A36블록은 4층 연립이 들어올 자리였다. LH공사는 이 블록의 용도를 7층 아파트로 변경신청했고 파주시는 바로 다음 날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했다. 기다렸는가? 이후 이 블록은 15층 아파트로 용도변경되었다.

이런 일이 곳곳에서 생기면서, 파주시가 LH공사에 갚아야할 4,400억의 손실금을 메우려하는 것이 아니냐며 주민들이 의심하고 분노하고 있다.

운정 지구 곳곳에서 용도변경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주민들이 일어나고 있다. 문발지역의 한 지구에서도 용도변경 소문이 있어 주민들이 뭉치고 있다.

파주시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운정신도시 A36블럭 불법용도변경 반대추진위’는 교통체증, 대기오염, 초등학생 등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어느날 내 집 앞에 4층 건물이 아니라 15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당신은 어찌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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