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칼럼   [머니 게임과 파주시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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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칼럼   [머니 게임과 파주시의 착각]

 

파주시의원들이 '파주시 주정대상 지역지역 검토를 재고하라'는 건의문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과연 지역 경제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인다.
 

전 세계는 머니게임중

전 세계적으로 머니 게임이 한창이다.

과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때 과감하게 돈을 찍어 위기를 모면 (사실은 위기의 지연, 위기의 확대 재생산)했던 세계, 특히 미국은 그 때 풀린 유동성을 미처 회수하기도 전에,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다시 돈으로 재주를 부리려 한다.

미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는 코로나 이전 3조 8천억달러에서 5월기준 7조달러를 돌파했다. 돈을 풀어 국채 및 각종 채권, 회사채등을 마구 사들였다는 애기다. 우리나라도 질세라 돈이 풀리고 있다. 2018년 12월 기준 광의통화(M2)는 약 2천7백조원에서 현재 사상 최초로 3000조원을 돌파했다.

 

승자는 자산 보유자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가 연출한 무대의 주인공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최고가 행진을 누구는 즐기고, 누구는 아쉬워하고, 누구는 분개하면서 무대를 바라보는 관객들의 심정은 다양하지만, 기준은 분명하다. 자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는 적대적 관계라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부진과 소득감소, 마이너스 성장으로 신음하는 시대에 본시 소득의 함수인 자산이 홀로 승승장구하는 비정상이 지금은 정상으로 당연시 된다.

 

자산시장의 차별화와 풍선효과

돈이 풀렸다고 다 오르는 게 아니다. 되는 놈만 된다. 주로 서울 지역이 오르고 특히 새 아파트가 오른다. 사정이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지역적으로 다르게 대응해 왔는데,

문제가 생겼다.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까지 부동산이 들썩거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선도적 부동산의 광기와 지역간 부동산의 갭 메우기라는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파주시의 착각

파주시 의회는 지난 7월 2일 국토부에 “파주시 조정대상 지역 지정검토”를 재고하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같은 날 파주시도 비슷한 취지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한다. 이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첫째, 운정3지구가 개발되고 있는 와중에, 아직 1. 2지구 미분양이 남아 있다는 점, 둘째, 수도권내 최북단 지역으로 이미 군사보호구역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는 점을 들었다. 말은 진실을 감추지만, 의도라는 냄새를 풍긴다. 속내는 풍선효과 덕에 파주시 집값도 띄어 보자는 거다. 언뜻 보면 파주시가 파주시민의 경제권 보호를 위해 애쓰는 거 아니냐고 반문할 지 모르겠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파주시 중장기 인구정책 연구보고서(2018년)에 의하면, 파주시 자가 소유 가정은 51.4%에 불과하며, 전세 16.9%, 보증부 월세 24.8% 특히, 무보증 월세, 사글세, 무상주택 거주에 해당하는 가정이 6.6%에 이른다.

요컨데 파주시 인구의 반은 무주택자다.

파주시와 의회는 파주 시민의 절반을 소외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대변한 아파트 소유자들의 상당수가 2-3억대의 일주택자로서, 부동산 정책의 허점이나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미약한 바람덕에 기천만원 오르는 거 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더 이로운 분들임을 망각했다.

파주시는 투기 바람에 영합하기 보다 관내 불량주택 거주자들,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시민을 향해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길 바란다.

 

이종성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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