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압승, 국민이 준 힘으로 개혁의 큰 걸음을 -나눔문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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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압승, 국민이 준 힘으로 개혁의 큰 걸음을
 

* 4.15총선에 대한 비영리 사회운동단체 <나눔문화>의 입장문을 소개한다.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3년 만의 첫 총선입니다. 전체 의석 300석 중 민주 진영의 의석이 190석입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최초로 집권여당이 60% 의석을 석권한 전례 없는 압승입니다.

 

 

위기에 처한 세계에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히다

이번 총선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50여 개국이 선거를 연기한 가운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1952년 한국전쟁 속에서도 대선을 치른 대한민국입니다. 피와 눈물로 쉼 없이 민주주의를 쟁취해온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또 한 번의 역사를 썼습니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66.2%로 28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한국 총선은 전 세계에 본보기가 되었다”(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팬데믹 속에 무엇이 가능한지 한국이 또 한 번 증명했다”(BBC), “압박 속에서도 진정한 민주주의의 수호를 보여줬다”(워싱턴포스트), “한국은 방역도 모범, 선거도 모범”(이탈리아 일간지 라스탐파)이라는 각국의 찬사와 같이, 우리는 위기에 처한 세계에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한겨울 눈보라 속에 ‘나라도 나가야지’ 했던 촛불혁명의 마음처럼, 코로나19의 위험을 뚫고 ‘내 한 표라도 보태야지’ 하는 심정으로 위대한 역사를 쓴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천 일의 기다림, 보수야당 심판과 의회권력 교체

‘탄핵과 정권교체’로 촛불혁명의 제1막을 완수한 우리는 ‘의회권력 교체’라는 촛불혁명의 제2막을 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청산되지 않은 ‘적폐세력’은 또다시 우리를 과거로 퇴보시키려 했습니다. 개혁입법을 방해하고, 민생복지를 막아서고, 불법집회와 갖은 막말로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기레기’라 불리는 언론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급기야 검찰과 극우언론은 ‘총선 쿠데타’까지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혁명은 무서운 것입니다. 혁명의 진정한 산물은 사람, 달라진 사람들, 의식의 차원이 높아진 주권자입니다. 그로부터 혁명은 차근차근 자기 일을 수행합니다.”(박노해 시인)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에는 ‘천 일의 기다림’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적폐세력의 정치적 준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분노와 절망으로 무릎 꿇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지켜온 ‘절박한 한 표’였습니다. 그리하여, 무겁고 무서운 국민의 명령을 받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한다, 어떤 거짓과 선동도 결국엔 ‘진실의 시간’을 맞게 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국민이 준 힘으로 ‘촛불혁명’ 완수를 

이제 우리는 ‘촛불혁명의 제3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검찰·사법·언론·재벌개혁 없이는 새로운 나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등 미진하기만 한 진상규명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기본소득제’ 논의를 발전시키고 민생복지를 힘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농촌과 지역을 살리고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국민들이 주었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전체 의석의 60%를 확보한 집권여당은 “개헌 외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 의원들은 국민이 준 힘을 최대한 행사해 촛불혁명의 과제를 완수해야 합니다. 노동자와 농민, 약자와 소수자, 자연 생명의 대변자의 당선이 적은 선거였다는 아쉬움만큼 ‘약한 자 힘주고, 강한 자 바르게’ 하는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나눔문화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견인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느 때보다 경제도 살림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총선을 통해 민주개혁의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봄의 승리 앞에서 한번 웃고, 서로 기대며 나아갑시다.

 

 

2020년 4월 17일

나눔문화 www.nanum.com

〈나눔문화〉는 생명 · 평화 · 나눔의 세계를 열어가고자 2000년에 박노해 시인이 설립한 비영리 사회운동단체입니다. 20년째 정부 지원과 재벌 후원을 받지 않고, 3,500여 분의 후원회비로만 운영해왔습니다.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라 카페 갤러리〉에서 글로벌 평화나눔 사진전 및 나눔문화의 활동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02 734 1977 
 

▲ 나눔문화는 2020년 1월 『촛불혁명』의 일본어판을 출판하였다. 오른쪽은 한국어판. "www.nan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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