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넘어 직접민주주의 사회개혁으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혁명’을 하자!

“검찰개혁은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명에 이르게 하는 문(門)이다.

촛불시민혁명은 끝나지 않았고 현재진행형이다.

시대는 ‘투표를 통한 대의민주주의(voting democracy)’에서 ‘광장과 원탁에서 자기목소리를 내는 직접 민주주의(voice democracy)’로 이동하고 있다.

이제 촛불시민혁명은 촛불을 일상화ㆍ상설화ㆍ제도화하는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운동방식’으로 한국민주화혁명을 100% 완수하는 대장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차 례 -

1. 투표민주주의와 자기목소리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2. 왜 촛불은 다시 돌아왔나?

3. 반개혁(반민주) 대 개혁(민주)구도와 기득권 대 비기득권 구도

4. 비기득권 촛불시민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협치연정전략

5. 촛불시민 사회개혁(혁명)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6. 촛불시민이 만들어갈 미래사회상

 1. 투표민주주의와 자기목소리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9월 28일 민주진보진영의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시민행동과 10월 3일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의 광화문궐기 집회에 이어 10월 5일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수백만의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언론과 정치학자들은 여의도정치가 실종되고 광장의 대결정치로 정치가 실종되었다”고 호들갑을 떨고 심지어는 비통스럽게 한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로만 인식하는 사람들의 천박한 관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치가 실종된 것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정치가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미 세계의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한 대의민주주의(voting democracy)”에서 “광장과 원탁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직접 민주주의(voice democracy)”로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 흐름이고 시대정신 입니다.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의 선진국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100만군중의 거친 광장정치는 대의민주주의(50%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융합된 100%민주주의로 진화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용트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친 광장정치의 갈등과 대결을 “창조적 진화의 새정치”로 여하이 향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직접민주주의를 국민들의 삶속에 일상화, 상설화, 제도화하면 해결됩니다.

국가의 중대사나 이슈는 ‘국민발안제’를 통해서 해결하고, 국민의 일상적 살림살이나 지역사회문제는 직접민주주의 공론장과 읍면동단위 마을공화국(마을정부와 마을의회,마을기금)에서 공론을 통해 해결하게 하면 됩니다.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정권 탄핵을 위한 직접민주주의 촛불시민혁명은 이명박근혜정권의 민주화 역주행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28일 검찰개혁을 위한 서초동 직접민주주의 촛불시민행동은 자한당과 언론과 짜고 고스톱치는 듯한 검찰쿠데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번 조국 사태는 그동안 감추어졌던 사회적 불평등이 곳곳에 제도적으로 고착되어 있던 것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 실체를 똑똑히 보게 하였습니다. 검찰 개혁을 넘어서 그동안 10:90의 양극화사회(헬조선 신양반제사회)를 만들어온 검찰. 언론. 재벌등 온갖 기득권 카르텔을 전면적으로 혁파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검찰개혁이야말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개혁(혁명)에 이르게 하는 문(門)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정치상황은 돌발 변수 등에 의해 늘 변하는 것이며, 언론의 판단이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판단도 그때그때 갈대처럼 왔다갔다 합니다.

현재 촛불시민혁명은 여러가지 분열로 인하여 그 격돌은 내년 4월 총선에서 1차적으로 판가름 날 것이며, 최종적으론 2022년 대선에서 결론이 날것입니다.

  2. 왜 촛불은 다시 돌아왔나?

왜 촛불은 다시 돌아왔을까요?

우리는 지난 2016년 12월 그 뜨거웠던 촛불시민항쟁의 결실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 위임하고 개혁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촛불시민들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장관후보면면에서 강남좌파의 모습을 보며 "이건 아니잖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개선과 적폐청산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모르지만 양극화해소를 위한 치열한 노력은 많이 미흡했고 안이하기조차했습니다. 인수위조차 꾸리지 못하고 출범한 정부임을 감안한다 해도 말입니다. 불안한 미래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흙수저 청년들과 늘 생계걱정하며 사는 서민대중들은 검찰개혁보다 양극화해소를 위한 사회개혁에 훨씬 더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흙수저 청년들과 서민대중들은 막연하게나마 믿었던 조국에게서 자신들의 삶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스카이캐슬 삶의 모습, 강남좌파의 위선의 민낯에 배신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회개혁에 비하면 검찰언론개혁은 강남우파와 강남좌파로 표현되는 기득권들만의 리그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놀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스카이캐슬 계급과 서민대중 간의 10:90 양극화사회(헬조선 신양반제사회)의 실체를 목도하게된 것입니다.“에이, 그놈이 그놈이야!”라는 넋두리와 함께 정치적 허무주의에 빠져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검찰과 자유한국당과 황색언론들은 서민대중과 흙수저 청년들의 정치적 배신감과 비애감을 파고들며 검찰쿠데타를 일으키자, 위기를 느낀 촛불시민들은 이심전심으로 200만이나 순식간에 모여들었습니다.

서초동 촛불집회에 모여든 시민들은 “조국수호 검찰개혁”, “이제는 울지말자, 이번엔 지켜내자, 우리의 사명이다”를 외쳤습니다. 전자의 이성적 구호만으로 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들 수는 없습니다. 백만이상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게 만든 것은 “이제는 울지말자, 이번엔 지켜내자,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심층 정서적 울림이었다고 봅니다. 촛불시민들 가운데는 검찰과 언론이 만들어낸 악마의 맷돌과도 같은 “논두렁시계”에 속아 노무현대통령을 떠나보냈다는 회한이 있습니다.지난 날 무력하게 흐느끼며 “지못미”만을 반복했던 실수를 이제는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 반개혁(반민주) 대 개혁(민주)구도와 기득권 대 비기득권 구도

이제 촛불시민들은 더블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와 함께하되 모든 것을 100% 위임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며 서민대중과 친화적이지 못한 그들의 계급적 한계로 인하여 또다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만 가지고는 한국민주화혁명인 촛불시민혁명을 100% 완수할 수 없습니다.

조국사태를 통해서 정치지형이 기존의 민주(개혁) 대 반민주(반개혁) 구도에서 기득권 대 비기득권 구도로 변화이행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반개혁 대 개혁과 기득권 대 비기득권 구도가 이중적으로 중첩된 상황속에서 당면으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도하고 동시에 기득권 혁파작업도 추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새롭게 형성되는 정치세력지형은 기존의 강남우파기득권세력(자한당을 위시한 극우보수세력)과 강남좌파기득권세력(더민당을 비롯한 자유주의 세력) 그리고 비기득권 사회개혁세력입니다. 천하 삼분지계라 할 만한 정치구도가 만들어질 객관적 조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비기득권 사회개혁세력은 천하 삼분지계의 한축을 감당할 만큼 강력한 독자세력을 형성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분열되어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사회정치는 피 흘리는 혁명적 방식보다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진보주의 세력이 ‘계급(세력)균형’과 삼권분립의 ‘제도균형’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공화주의정치로 나아갈 공산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정치는 당연히 그러한 지향성을 가지고 정치를 선진화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사회의 기득권은 중앙과 지역 간 불평등을 낳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기득권, 자산불평등을 낳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기득권, 신양반제사회의 소득불평등을 낳고 있는 고임금노동자와 철밥통 공무원의 정규직 기득권이 3대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2017년 기준 상위 10% 집단(토지와 자산 중심의 1% 강남우파집단과 상위소득중심의 9% 강남좌파집단)이 전체 소득의 50.7%를 차지하고 있으며(홍민기),이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4. 비기득권 촛불시민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협치연정

비기득권 사회개혁세력인 촛불시민은 위의 3대 기득권을 혁파하여 10:90의 헬조선 신양반제사회를 40:60의 유연안정성 공평사회로 전환시키는 사회개혁(혁명)을 추진해야합니다. 그 방식은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면서 직접민주주의 사회개혁(혁명)을 추진하는 시민정치운동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운동은 촛불의 일상화ㆍ상설화ㆍ제도화의 방법으로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 직접민주주의민회(공론장)을 만들고, 읍면동 마을공화국 주민자치를 추진하는 "밑으로부터의 운동"과 제 사회정치세력간의 협치와 연정을 통한 "위로부터의 정치"간의 결합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촛불시민정치세력들은 2022년 대선시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다양한 정치세력들과의 협치 연정으로 연합정권을 출범시킬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대선에서 연합정권을 창출했을 시에는 연정파트너세력에서 나온 청렴하고 실력 있으며 공직자재산신고액이 3~10억의 평균서민재산액인 장관후보가 많이 나와 주어야 서민대중이 진정으로 촛불시민정권으로 인정하며 신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5. 촛불시민 사회개혁(혁명)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전개해 나갈것인가?

그러면 촛불시민의 사회개혁(혁명)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전개해나가야 합니까?

향후 상황에 따라 촛불은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더 불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선거법개혁문제로 여의도에서 촛불이 타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민주화혁명인 촛불시민혁명은 그 형태와 방식만 달라질 뿐 일상화, 상설화, 제도화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촛불시민혁명이 기폭제가 되어서 한국민주화혁명을 100% 완수하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화헤게모니 진지전입니다.

그것은 춤추고 노래하고 윷놀이하는 풍류잔치판방식으로 전국 시군구 읍면동단위로 직접민주주의민회(공론장)를 건설하고,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운동을 역동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 10대 정책의제(농민기본소득제등 단계적 기본소득제, 국민발안제, 읍면동장 선출제등 주민자치기본법, 중앙공무원과 국립대의 100% 지역균형선발제, 중앙정부 3만여 개 기관의 농산어촌 읍면으로의 이전, 농산어촌 군대체 복무제 등)를 지렛대로 하여 2020년 4월 진보진영의 총선 압승과 2022년 민주진보정권 재창출을 이끌어 내야할 것입니다.

더블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총선 전에 미래희망을 만들어갈 수 없는 청년들과 일에 대한 욕구가 넘쳐나는 은퇴시니어세대를 위한 ‘그린뉴딜 대사회개혁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린뉴딜 대사회개혁안’은 농민기본소득제와 귀농귀촌인센티브제. 중앙공무원과 국립대의 100% 지역균형선발제, 농산어촌 군대체복무제 등과 같은 정책과 연동된 청년과 은퇴시니어세대들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창업을 주요내용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사회가 벤치마킹해왔던 미국에서는 민주당의 젊은 여성 국회의원 코르테즈가 청년들과 서민대중을 위한 그린뉴딜프로젝트 제시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대만계 민주당 대선후보 앤드류양이 대선 후보 3위에 랭크되는 이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현 시점에서 농산어촌정책과 함께 일자리 창출예산 54조 가운데 3분지 1을 청년벤처창업과 은퇴시니어벤처창업(소셜벤처포함)에 투입하고, 3분지 1을 전국 3500개 읍면동에 배분하여 추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서 기획하여 던져주는 공모 방식같은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공무원들의 실무지원을 받아 머리 맞대는 숙의토론을 통해 프로젝트를 만들어 추진하는 ‘프로젝트베이스 워크방식’이어야 효과가 납니다.

일자리 창업도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직접민주주의 비즈니스 광장에서 직접-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추진해야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예산 50조의 절반을 농산어촌재생에 투입하여 농산어촌-대도시-해외 삼각축으로 글로벌 비지니스 하기 좋은 문화농촌인프라를 구축하면, 수도권 사람들은 살기 좋은 농산어촌과 지방으로 몰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초과밀화 된 수도권 인구가운데 2-300만이 빠져나감으로써, 수도권 초과밀화현상이 누그러지고 꿀렁꿀렁해지면서 해결 난망했던 집값도 안정될 것입니다. 농촌과 도시, 서울과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고 상생발전하며 양극화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마을과 골목 및 아파트단지에 남는 집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때 이런 집들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들여서 제공해주어 마을주민들이 공동육아방, 노인돌봄방. 공동밥상 등 각양각색의 커뮤니티센터들을 만들어 주민들 스스로 자치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흐름들이 점-선-면으로 확대되어 안착되면, 사회적 우정이 있는 사람 살맛나는 수도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육아문제와 초고령노인 돌봄문제는 부모와 자녀들 당사자들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더구나 국가복지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호혜적 마인드와 적절한 인프라가 갖추어진 마을공동체만이 이를 잘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은 방향과 정책을 추진해나가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고독사와 노인부부 투신자살 등이 속출할 것입니다. 급기야는 초고령 사회 잉여인간 노인들의 구조적 살처분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가 그의 책 ‘호모데우스’에서 그린 생체계급사회의 도래라는 우울한 전망이 남의 이야기이거나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정치의제와 ‘그린뉴딜 대사회개혁안’으로 제대로 된 행정권력과 의회권력 그리고 사법권력 3종 세트를 확보해야합니다. 그래야 48년 친일잔재정치체제와 적폐를 말끔히 청산하고 양극화해소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한반도평화의 길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촛불시민정치운동에 부여된 과제는 10:90의 양극화사회(헬조선 신양반제사회)를 만들어내는 50% 절반의 대의민주주의와 부와 권력이 집중된 수도권중심주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융합된 100% 진짜민주주의국가입니다. 즉 중앙과 서울강남에 집중된 부와 권력을 분산시켜, 40:60의 유연안정성 공평사회와 3,500개 읍면동의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한 마을연방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럴려면 ‘기본소득보장법’과 ‘읍면동장 선출제’와 ‘예산배분제’등 ‘주민자치기본법’을 쟁취해내야 합니다.

직접민주주의 모범국가인 스위스는 국가예산을 (중앙정부)연방40%-(시군구)칸톤30%-(읍면동)게마인데30%로 배분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한국이 스위스처럼 예산이 분배된다면 한국의 읍면동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를 상상해봅시다!.

대략적으로 국가 예산이 470조(2019년)라면 이의 30%는 157조 정도 됩니다. 이를 3,500개 읍면동에 배분한다면 1개 읍면동 마을정부에 407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됩니다. 대한민국 국공유재산이 1,017조인데 이 역시 30%를 3,500개 읍면동에 배분하면 1개 읍면동에 1.000억 정도의 마을기금이 마련됩니다(신용인)

문재인정부가 "일자리예산만 54조 쏟아부었는데, 소득격차 더 커졌다"라고 이데일리(2019-08-22)는 쓰고 있습니다. 만약 54조의 절반을 3,500개 읍면동에 배분하면 1개 읍면동당 50억 가까이 배정됩니다. 이돈을 주민들이 현장적 창의성으로 토론숙의하여 일자리예산을 쓴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도시재생 예산 5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6. 촛불시민이 만들어갈 미래사회상

읍면동단위 주민들이 토론숙의하여 읍면동 마을정부의 1년 예산 407억, 마을기금 1,000억 운용, 1년 일자리예산 77억, 도시재생기금 70억을 쓴다고 생각해봅시다!

마을유치원. 초중고의 마을학교화. 마을대학. 마을공동체밥상과 마을문화센터(도서관, 영화관, 까페 등) 인공지능로봇 & 쓰리디프린트 팩토리, 저렴한 임대료의 청년주택, 마을병원과 마을주치의, 반려동물농장과 양로원, 수십수백개의 마을형 협동조합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을형 완전고용과 마을공동체복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취업도 안되는 대학 가려고 하기보다는 마을대학을 나와 마을에 정착하여 마을살이를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 일반화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공동육아가 이루어져 저출산이 방지될 것이며, 마을공동체형 돌봄품앗이가 이루어져 고독사가 없어지고 초고령 노인들은 마을의 보살핌을 받으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단위에서 성년식. 결혼식. 환갑잔치. 장례식 등 경조사에 따른 마을형 잔치와 정월대보름놀이 등 사시사철 마을축제가 이루어져 잔치와 축제속의 마을살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위와같은 마을공동체 사회안전망&복지에다가 ‘전국민기본소득제’까지 실현된다면, 서민대중이 생계걱정 안하고 노후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사회적 우정이 있어 사람 살맛나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직접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융합한 시민헌법체제 국가는 투표하는 날만 주인이고 나머지는 들러리나 서는 절반의 민주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시민이 진짜 주인이 되어 시민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나라다운 나라, 100% 실질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각자도생 모래알사회와 무한경쟁의 획일성으로 내모는 NUMBER ONE 사회가 아닙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사회적 우정과 신뢰 기반 위에서 도-개-걸-윷-모의 역량을 발휘하며 미래불안(주거불안/고용불안/노후불안) 없이 살 수 있는 ONLY ONE 행복사회입니다.

시민헌법체제 국가의 ONLY ONE 행복사회는 '직접민주주의 기본권력'과 '경제민주주의 기본경제(기본소득과 기본자산)'라는 두개의 수레바퀴가 제대로 구동되는 '기본생활'이 안착될 때 될 때 가능해 집니다. 기본권력은 읍면동 마을공화국단위에서의 직접민주주의 주민자치의 문제인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주민/시민/국민으로서 제대로 된 삶의 향유가 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촛불시민혁명이 100% 가깝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운동으로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여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만드는 대장정으로 나아갑시다.

더 나아가 시인 D.H.로렌스가 꿈꾸었던, 인공지능로봇기반 제4차산업혁명이 물결치는 우리시대에 이루려는 ‘제대로 된 혁명’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제대로 된 혁명(D.H.로렌스)

혁명을 하려면 웃고 즐기며 하라

소름끼치도록 심각하게는 하지 마라

너무 진지하게도 하지 마라

그저 재미로 하라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에는 혁명에 가담하지 마라

그저 원수들의 눈에 침이라도 한번 뱉기 위해서 하라

돈을 쫓는 혁명은 하지 말고

돈을 깡그리 비웃는 혁명을 하라

획일을 추구하는 혁명은 하지 마라

혁명은 우리의 산술적 평균을 깨는 결단이어야 한다

사과 실린 수레를 뒤집고 사과가 어느 방향으로

굴러가는가를 보는 짓이란 얼마나 가소로운가?

노동자 계급을 위한 혁명도 하지 마라

우리 모두가 자력으로 괜찮은 귀족이 되는 그런 혁명을 하라

즐겁게 도망치는 당나귀들처럼 뒷발질이나 한번 하라

어쨌든 세계 노동자를 위한 혁명은 하지 마라

노동은 이제껏 우리가 너무 많이 해온 것이 아닌가?

우리 노동을 폐지하자, 우리 일하는 것에 종지부를 찍자!

일은 재미일 수 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일을 즐길 수 있다

그러면 일은 노동이 아니다

우리 노동을 그렇게 하자! 우리 재미를 위한 혁명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