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전’의 본질과 성찰 -나눔문화 입장문

입력 : 2019-10-07 07: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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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전’의 본질과 성찰

조국은 장관이 되어 무얼 하겠다 하는가

법무부 장관 조국을 누가 두려워하는가

장관을 뽑는 건가 성인聖人을 뽑는 건가

검찰개혁 판화 - 김종도 작품

지난 9월 28일, 100만의 촛불시민이 검찰청을 포위했습니다.우리 역사상 초유의 일이며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일입니다. 서초동 8차선을 넘쳐 흘러 골목골목을 가득 메운 100만 촛불의 물결, 하루 전만 해도 누구도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에는 150만 명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촛불시민들도 서로를 보며 놀랐고, 감동했고, 전율했습니다.

광기의 태풍이 대한민국을 휩쓴 지난 두 달. 장관 한 명의 임명을 두고 이처럼 오랫동안 첨예한 “대전”이 지속된 것도 초유의 일입니다. 막강한 권력인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불법적인 피의사실 흘리기, 정치검찰과 내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자유한국당의 일방공세, 이를 받아 거의 모든 언론 방송이 허위정보 가짜뉴스를 쏟아내기까지. 그 광란의 두 달 동안 누구도 믿기 어려워 스스로 정보를 검토하고 진실을 찾아나선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들이 100만 촛불의 함성으로 단숨에 국면을 뒤바꾼 것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을 두고 전면전에 나선 자유한국당, 검찰, 사법부, 언론, 재벌, 그리고 그 뒤로 슬그머니 빠져나간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등 ‘기득권 적폐세력’ 대 ‘촛불혁명시민’의 전선, 이것이 ‘조국 대전’의 숨어있는 밑그림입니다.

촛불혁명 3년, 양극화의 고통
온 나라가 내전을 치르듯 ‘조국 대전’에 휘말린 지난 시간을 깊은숨을 쉬면서 성찰해 볼 때입니다. 먼저 세습화되는 빈부격차로 인한 실망과 분노를 직시합니다. 촛불혁명 3년이 되어가지만 불평등의 양극화와 노동인권은 체감할 만큼 개선되지 못했고, 기대가 컸던 사람일수록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실력을 질타하며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라”, “적폐세력을 과감히 청산하라”고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적폐세력의 합법적 진지를 부수지 못한 채 번번히 사법부의 영장과 판결에 막히고, 보수언론의 공세와 여론지지율에 힘 빠지고, 결정적으로 의회의 다수를 장악한 보수야당의 개혁법안 저지와 장외투쟁에 지지부진한 3년이었습니다. 이 냉엄한 현실의 힘 관계 속에 다수 민중과 청년들은 ‘사회적 계급투쟁’에 나설 길도 여의치 않고, 참고 기다리기에도 괴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그 고통과 무력감과 울분의 이글거림 위에 저들은 조국 장관 딸에 관한 선정적 의혹을 유출시키며 선망과 질투의 원초적 ‘감정의 계급투쟁’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하여 ‘법리의 잣대’와 ‘도덕의 잣대’가 뒤얽히며 혼돈으로 빨려든 두 달이었습니다.

‘장관의 자격’ 법리의 잣대, 정치의 잣대

같은 칼이라도 케익을 자르는 칼과 소 잡는 칼이 다르듯 가치잣대를 냉정히 골라잡는 것은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을 뽑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관의 자격’을 물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법리의 잣대’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검찰에 고발한 조국 장관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입시특혜, 사모펀드, 웅동학원’ 관련 사안입니다. 투입된 검사와 수사관만 100여 명에 70여 곳 이상의 압수수색으로 먼지털기식 수사를 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범죄자인 듯 취급하는 것은 그가 누구라도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이것입니다. 조국 장관 본인이 공직을 이용한 권한남용, 불법청탁, 금품수수 등에 관여하고 사익을 취했는가? 만일 그랬다면 그 위중성이 공직 박탈에 해당할 정도인가? 우리는 그 ‘법리의 잣대’에 따라 냉철하게 가려보고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정치의 잣대’입니다. 정치에는 상대가 있습니다. 누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가를 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이 나은가 황교안이 나은가, 조국이 나은가 나경원이 나은가, 상대보다 덜 나쁜 자를 뽑는 게 현실 정치입니다. 최선이면 좋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그놈이 그놈’이라고 냉소할 게 아니라 차선을 세우는 게 정치 지성이고 주권자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의 잣대’가 있습니다. 유념할 것은 ‘법리의 잣대’와 ‘도덕의 잣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관을 뽑는 것이지 성인을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나 정치가라는 권력의 지위는 실상 우리의 ‘지도자’가 아닌 한시적 ‘고용인’이며, 도덕적 존경보다 한 일의 결과로 평가받아야 할 자리입니다. 집권 정당의 국정철학에 따라 개혁과 정책을 수행할 의지와 경험, 실력이 있는가, 그 결과를 미리 가늠할 기본적인 품격과 도덕성이 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도덕성과 청빈함의 잣대만으로 권력자를 뽑는 것은 ‘기대’보다 ‘환상’에 가깝습니다. 그 결과는 정치적 ‘무능’이거나 ‘배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법무부 장관 조국을 두려워하는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천명한 정부입니다. 그 핵심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즉 적폐청산의 심판진을 먼저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은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완수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이고 결단이기도 합니다. 조국 장관은 민정수석으로는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검찰의 막강한 독점권력을 나누고 견제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권력지형을 정상화시키려는 이 제도적 대개혁을 자한당, 검찰, 사법부 그리고 보수언론과 재벌권력까지 달가워할 리 없습니다.

무엇보다 조국 장관은 검찰의 기득권에 강력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15명은 한 명도 예외없이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강력히 추진해온 까닭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인사, 예산, 감찰 등을 관장하는 행정부처임에도, 장관은 물론 요직까지 ‘검찰 출신’이 도맡아오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검찰 내부와 야당에서는 “검찰의 탈법무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검찰 독립’이란 결국 ‘국민으로부터 독립’된 완전한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조국을 딛고서라도 가야 한다.”(조국 법무부 장관) 세계에서 유일하게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독점한 대한민국 검찰. 그 절대적 힘은 검찰과 정권을 넘어 한국현대사를 좌우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70여 년 동안 이뤄내지 못한 검찰개혁의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전’을 계기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그 최전선에 시민들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정치검찰’에 대한 분노와 개혁 의지
“검찰개혁”을 외치며 나선 100만 촛불 민심의 저변에는 분노와 공포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직후 수사팀을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바꾸고 ‘강제수사’를 시작, 청문회 종료에 맞춰 부인 정경심씨를 조사도 없이 기소했고, 대통령이 UN총회와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바로 다음날 사상 최초로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절묘한 타이밍’의 정치는 물론, 주요 수사정보를 야당 의원과 보수언론에 ‘직보’하는 행태에 “검찰이 정치한다”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검찰은 “법대로, 중립적인 수사”라고 하지만 사안에 비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자유한국당 의원 및 검찰 비리 사건은 놔두고 “선택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권력기관의 개인 인권 침해입니다. 검찰은 명백한 불법인 피의사실 유포로 조 장관 가족에 ‘범죄자 낙인’을 찍었습니다. 40평대 아파트를 무려 11시간 동안 수색하고, 그 집에서 밥을 시켜먹고, 영장목록에도 없는 딸의 중학교 일기장을 압수하려 했습니다. ‘뭔가 있으니 검찰이 저렇게까지 하겠지’라던 의구심은 ‘저렇게까지 해서 뭐라도 안 나올 사람 있나’라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법무장관한테도 저러는데 나도 내 가족도 저런 일을 당할 수 있구나” 하는 공포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에 대한 분노를 검찰 스스로 키운 것입니다.

검찰은 이제까지 ‘중립성’이라는 방패 뒤에서 수사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사실공표 ‘죄’는 있지만 ‘벌’을 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기소권마저 검찰 자신이 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 이후 ‘윤석열 검찰’에 응원과 기대를 보냈던 만큼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이번에는 기필코 검찰개혁을 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서초동 100만 촛불의 함성으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레기’라는 역사적 용어 앞에서
“네이버 기준, 지명 후 한 달간 118만 건”(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란 주장이 나올만큼,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언론의 ‘과잉 의제화’는 ‘광란의 돌풍’을 키웠습니다. 어느 순간 ‘조국 검증’은 ‘조국 딸 검증’이 되었고 “조국이 아니라 조국 딸을 장관시키려는 건가”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되었고, 많은 내용이 가짜뉴스로 드러났습니다. 기자들은 조 장관 딸이 혼자 사는 집에 밤 늦게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불법으로 공개한 생활기록부를 보도하는 등 인권 침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압수수색 목록, 피의자행적 등을 받아쓰며 피의사실공표 범죄에도 공모했습니다.

“한국언론사망선고”, “한국기자질문수준”, “가짜뉴스아웃” 등 포털에 오른 실시간 검색어는 언론에 대한 분노를 넘어 냉소와 불신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기레기(기자+쓰레기)’, 한 직종에 대해 이 정도로 경멸을 담은 호명이 또 있을까요. 지난 시대, 언론의 진실 보도를 막은 것은 국가권력의 탄압과 소수의 매체독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 보도를 해치는 가장 큰 적은 자유 언론과 기자 그 자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포털 권력과 광고 자본의 영향력 아래, ‘조회수 비즈니스’로 “속보”, “단독”, “특종” 경쟁을 벌이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뉴스를 생산하느라 진실 보도가 내팽개쳐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 언론조차 ‘사실 보도’보다 ‘선동 보도’ 경쟁에 편승했고 ‘권력 감시 비판’이라는 명분으로 오히려 ‘역 편파 보도’의 경향을 보였습니다.

공을 들인 진실 탐사보다 다수가 클릭한 기사가 최고가 되는 가치전도를 보였습니다. 유명하다고 하니까 유명하고, ‘좋아요’가 많아서 좋은 것이 되고, 핫하다고 하니까 핫해지고, 가짜건 허위건 다수가 그런가 하니까 진짜가 되고 마는 현실.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고 유통하고 재생산하는 인기 유튜버와 SNS와 대중권력. 이 악순환의 고리가 증폭될수록 진실은 숨이 죽어가고 나 개인 개인은 식별력을 잃어갑니다.

우리가 피와 눈물로 쟁취해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입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와 한 장의 글과 몇 편의 시를 펴내는 대가로, 끌려가고 해고되고 감옥살이하며 쟁취해낸 언론과 표현의 자유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언론의 가짜뉴스 생산에 대해 법적 처벌과 엄단책을 마련하고, 진실 보도와 좋은 기사로 경쟁해야만 ‘기레기’가 아닌 ‘기자님’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독립국가’로 나아가는 대도약의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개인의 손실을 감내하며 ‘욱일승천 아베정부’에 맞서 불매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평화협력의 주도자가 되어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기술문명의 정세 속에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이때, 중대 사안을 뒷전으로 묻어버리고, 국가와 국민의 역량을 낭비시키고, 개인들의 이성과 감정까지를 소모시켜온 ‘기레기 언론’과 진보 언론의 깊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남는 문제, 진보의 성찰
‘조국 대전’을 거치며 그에 대한 법리의 잣대와 정치적 논쟁은 일단 뒤로 하고, 우리가 함께 숙고하고 성찰해야 할 화두가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해온 높고 깨끗한 ‘말’에 비해 그 ‘삶’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학벌, 가문, 재산, 지위, 실력, 심지어 외모에서까지 대한민국 특권층인 그가 자신의 인생을 민주 진보 개혁을 위해 써 왔다는 것만으로 “조국이 우리 편이어서 다행이다, 고맙다 조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 대해 실망했다는 것은 ‘사회정치적 진보’만이 아니라 ‘삶과 사람의 진보’의 전범이 되는 인물을 보고 싶다는 근원적 열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는 그 많은 돈과 힘을 가지고 그렇게 밖에 살 수 없었는가’, ‘진보라고 해서 삶의 내용에서 저들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우리는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깊은 물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다 함께 부자로 살아보자’는 것 이상의 시대정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적, 세대적 한계가 ‘조국’이라는 인물을 통해 드러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87년 6월항쟁 이후 30년 만에 촛불혁명을 이뤄낸 우리는, 이제 ‘적은 소유로 기품 있게’ 살아가는 새로운 철학과 생활양식을 모색하고 내가 먼저 살아내는 ‘삶의 혁명’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그 주체는 어떤 진보권력자나 진보스타들이 아니라, 바로 생활민중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 자신이 지도자이자 주도자로, 내가 사는 좋은 삶과 진정한 나만의 다른 길이 곧바로 세상과 사회를 바꿔나가는 동력이 되어 ‘안과 밖의 동시혁명’을 실천하기를 바라봅니다.

촛불혁명의 완수 ‘총선 대전’으로
혁명은 무서운 것입니다. 혁명의 진정한 산물은 사람, 달라진 사람들, 의식의 차원이 높아진 주권자입니다. 99%의 부정적 공세 속에서도 대통령과 민주진보정당 지지층은 4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세력구도가 바뀐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어진 권력을 다해 촛불혁명의 과제를 완수하기 바랍니다. 권력은 쓰라고 준 것입니다. 국민이 맡겨준 힘을 최대한 행사해 ‘약한 자 힘 주고, 강한 자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무능하거나 의롭고 오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폐 권력자들이 두려워 떠는, ‘잔인성의 전율’이 흐르는 의로움의 권력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우리의 과제는 ‘의회권력 교체’입니다. 일 안하고 나라 망치는 직무유기 정당을 오는 총선에서 심판하는 것, 국회를 민의의 대변자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타오른 100만 촛불은 ‘조국 대전’을 넘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을 이뤄내고 ‘총선 대전’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것입니다.

2019년 10월 7일

나눔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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