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故백남기 씨 사망, 정부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지난해 11월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故백남기 씨께서 농민의 권익향상을 염원하며,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이로 인하여 故백남기 씨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혼수상태로 317일째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 운명하였다. 

故백남기씨 사망사건은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에서 발생한 참사이다. 이의 부당함은‘직사 물대포’ 진압 방식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경찰은 잔인한 직사 물대포 진압으로 외상성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이 확인되었음에도 유족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검영장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기각 받는 등 고인의 죽음에 대한 애도나 반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바이며, 이러한 공권력 횡포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과도한 공권력 횡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자를 즉시 처벌하라!

둘째, 정부는 과도한 시위진압 방식을 개선하고 경찰 인권교육을 강화하라!

셋째, 정부는 농민 권익향상에 힘쓰고, 쌀수입을 억제하고 우리 쌀 수급 방안을 마련하라!

넷째, 경기도는 故백남기 씨 사망을 계기로 경기도 농민 처우개선에 헌신을 다하라!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부당한 살인 공권력 행사에 사과조차 없는 박근혜정부가 국민위에 군림하고자하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있음을 깊이 반성하고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2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