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 지방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남경필 도지사

지방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남경필 도지사 

민생 현안과 균형 발전 외면한 남 지사 지방선거용 예산 편중 지적

❍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현재 진행 중인 2018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특정 분야 사업에 편중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고,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열린 경기도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결과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경기 꿈의학교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 조건부 가결을 했음에도 교육협력 예산 590억원 중 1.8%에 불과한 10억 8000만 원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정기열 의장은 道, 도의회, 교육청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교육협력지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교육협력 예산을 삭감해버린 道의 일방적 예산 편성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내며, “남경필 지사의 관심사업이 아닌 경기도 민생현안 해결과 각 분야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 정 의장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보장을 위해 추진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과 道가 전국 최초로 시작하여 국가적 관심으로까지 확대시킨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등 민생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방치한 채 ‘일하는 청년시리즈’,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남경필 지사의 역점 사업에만 예산이 편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소외된 분야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최근 농정위원회의 예산심의 중단 사태 등을 반면교사 삼아 “남경필 지사는 지방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경기도 취약계층지원과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소외된 분야에의 고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끝으로 정 의장은 “2018년 예산안이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균형있는 배분을 통하여 진정한 민생사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