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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파주경찰서] 시민이 참여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입력 : 2017-05-31 1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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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참여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파주경찰서(서장 박정보)에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범행동기와 정황, 연령, 기초생활 수급 여부 등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을 감경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한 해 6회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5명의 형사범이 즉결심판으로, 24명의 즉결 피의자가 훈방으로 감경처분을 받았다.
광복회 파주지회장(부준효,59세)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범죄를 수사하는 일선 경찰서에 시민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즉결심판이나 훈방 등으로 처분을 감경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이라는 법 집행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국민들로부터 공감받는 법집행에 파주경찰서가 앞장서고 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박정보 서장은 ”이와 같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함은 물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공감 받는 민생경찰이 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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