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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박정 의원] ‘해외 악성채권 추심률 증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입력 : 2016-11-30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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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기준, 미회수 해외채권 1조 3,300억원
결과적으로 국민혈세 투여되어야할 금액
장기적으로 해외채권 추심 민간역량 강화 필요
해외 악성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 채권추심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무보 해외채권 추심률 증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한시적으로 무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권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별도의 해외채권관리 기구를 설립하고 향후 민간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채권추심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관 간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 확대, 채권추심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사전 예방의 중요성 등의 의견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보와 코트라의 협력 모색 등 현행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해외채권 추심 관련 논의가 아직은 부족하다”며, “산업부, 무보, 의원실이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전문적 의견 듣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정 의원은 “미회수 채권액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동수 의원, 산자부 이민우 수출입과장, 무보 이은근 국외보상채권부장, 김춘수 국외채권팀장, 코트라 박종근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장,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 박진오 수출입은행 기업개선2팀장, SCI평가정보 조영혁 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2016년 10월 기준 무보의 미회수 해외 악성채권은 1조 3,3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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