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중기제품 우선구매 혼란 해결될 듯”

- 9일, 본회의 통과

중기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친환경제품, 사회적기업제품 등 우선구매 가이드라인 마련

여러 법에 규정되어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효율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판로지원법 상 각종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친환경제품,사회적기업 제품,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각각 별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무를 집행할 때 현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중기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실적 등의 작성 방법, 중기제품 우선구매 지침 등 공공구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판로지원법 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 제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생산품),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장애인기업 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 제품), 사회적기업 육성법(사회적 기업 제품), 협동조합 기본법(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등에서 우선구매제도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