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선 경기도교육감 후보,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하겠다” “‘유아학교’ 명칭 변경과 만 5세 의무교육도 추진”

---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후보,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하겠다”

“‘유아학교’ 명칭 변경과 만 5세 의무교육도 추진”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24일 공교육의 국가책임을 완성하는 ‘유아교육의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한,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유치원(幼稚園)이라는 용어를 ‘유아학교’ 로 명칭 변경하고, 만 5세부터 유아 의무교육을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아학교 명칭 변경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법안이 발의 중이고, 만 5세 유아 의무교육은 대선 시기에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 아동학대나 금품유용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등 감사체계 강화, 교통 지원 활성화, 공･사립 유치원 지원 비용 일원화를 통해 추가비용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누리과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사립 유치원 간 교육비 산정 차이가 있어 이를 해소하는 일이 시급한 상태이다. 공립은 월 5천 원, 사립은 월 17만 원 상당의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

 

또 돌봄 확대에 따라 경기지역 유치원 2,068개원(전체 99.75%)이 다양한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부모 불만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역에 따라 교통편도 열악하거나, 전담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유아교육 격차도 심화하고 있다.

 

성기선 후보는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교원 임용을 강화하고, 교통편과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유아교육 안전망’을 구축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기관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구체 방안으로 △유아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유치원과 지역병원 1대1 매칭 △교원 1인당 유아 수 축소 △ 유아 교육시설 CCTV 설치 확대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유아교육을 도약시키는 일은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지원 차원을 넘어 공교육의 문제, 출산과 양육의 문제, 더 나아가 우리 사회 미래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모두 나서야 하는 중대 과제로 향후 경기도청, 중앙정부와 소통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 질의서] 임태희 후보의 ‘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공약’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재원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 성기선 후보,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 공약 (※ 보도자료 별첨)

∙ 성기선 후보는 공교육의 국가책임을 완성하는 ‘유아교육의 무상교육 실시’를 공약으로 채택함.

∙ 나아가 유보통합과 유아학교로의 전환, 5세 의무교육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4월 18일 경기도유치원연합회와 정책간담회에서도 이 단체의 ‘유아교육 무상 실시’ 제안에 대해 동의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사진 추가 : 유치원연합회 지지선언 (사진 설명 : 성기선 후보는 5월 25일 오후 수원 인계동 선거사무소에서 경기사립유치원연합회와 유아교육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임태희 후보, 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실시 공약>에 대한 입장

 

임태희 후보께서 발표한 ‘경기 스타트’ 공약에서 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실시를 밝혔다.

 

“교육은 개인이 가진 배경과 상관없이 모두가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이다", "유아시기에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교육이 가능하도록 집중지원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손주 돌봄 수당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저출산 해결의 실질적인 방안일 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경제 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SG 기금 10조원을 조성해 유아교육 질 제고와 교육격차 해소에 집중투자할 방침이라는 데 완전하게 동의한다.

이상의 내용은 교육감 선거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 몇 가지 질문

 

1. 기존 누리과정 지원비 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바우쳐로 보전해 전면 무상교육을 공사립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후보가 밝혔다. 그런데 학부모 추가 부담에 대한 지원은 어린이집까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도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단계적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어린이집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추가 예산을 계산해 본 적이 있는가?

2. 현재 경기도 3~5세 아동은 약 34만명이다. 만약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수당을 드리는 경우, 10만원이면 월 340억, 30만원이면 월 1000억이 넘는다. 연간 1조 2천억원이 넘는다. 이 예산을 정치성 사업을 정리해서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그 정치성 사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 또한 임태희 후보께서는 ESG 기금을 10조 조성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무엇인가?

 

4. 임태희 후보가 압도적 경험이라고 자랑하는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장 시절, 기초 노령 연금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국민연금과 통합 논의하면서 흐지부지 무산시킨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예산 확보 못하고 정치성 사업 줄인다면서 흐지부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5. 임태희 후보가 특별고문 역할을 했던 윤석렬 대통령은 당선 후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후퇴시켰다. 130만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20대 남성들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공약한데 대해 상실감이 크다. 이는 매표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