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선 후보, ‘경기교육연대’와 정책협약 평등과 협력의 교육대전환 실현에 손 맞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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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선 후보, ‘경기교육연대’와 정책협약

평등과 협력의 교육대전환 실현에 손 맞대기로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후보와 경기교육연대(상임공동대표 정진강)가 20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협약식을 열고 평등과 협력의 교육대전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과 소외 학생을 위한 제도 마련,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인력확충과 제도 정비, △돌봄 지원 강화, △학교 밖 배움 지원을 위한 지역 학습공간 확대 등이다.

성기선 후보는 “경기교육의 빛나는 전통과 자긍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민사회단체와 협업해 만들어가는 교육자치를 통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관료주의, 형식주의, 산업화시대 잔영들을 없애고 학생중심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재창출할 수 있는 대전환의 시대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게 경기도교육감 역할이 주어진다면 오늘 제시한 18가지 정책과제를 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 교육 3주체가 함께 오늘 협약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등과 협력의 교육대전환을 실현한다”

경기교육연대 – 경기도 교육감 후보 성기선

 

정 책 협 약 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후보 성기선은 <경기교육연대>와 평등과 협력의 교육대전환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성기선 후보와 경기교육연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유치원 14명 이하를 추진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역인력 뿐 아니라 분야별 인력을 확충하도록 노력한다.

 

2.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무상교육을 실질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및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기초학력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인력확충과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무상교육 시행으로 국가의 교육책임성을 강화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익자 부담없이 모두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다.

 

3. 교육활동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 자율성 강화 및 교사 평가권을 보장하고 지역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 전환을 추진한다. 유초중등교육 행정업무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자치를 통한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4. 교육주체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를 제도화한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생과 학부모 참여에 있어 책임과 권한을 보장하고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의 법제화와 교육주체 자치회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그 운영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참여비율을 높여 학생 의사를 반영토록 한다.

 

5. 학교자치조례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형식적인 학교자치조례가 아닌 실질적 학교자치가 시행되도록 조례를 활성화하고 학교자치를 존중하며 교육주체 자치회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6. 교육과정, 교육정책 관련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부모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도교육과정의 방향, 교육정책과 관련된 학부모 대상 연수 실시로 학부모 이해도를 증진하고 자녀 성장단계별 부모교육시스템 마련, 학부모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7. 학생 자치권 보장을 위한 시간 및 재정을 확보한다. 학생 자치 시간 및 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학생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한다. 학생회와 학교장 교섭 및 협의권을 반드시 보장하고 학생참여예산을 제도화하도록 한다.

 

 

8. 교육청 중심의 돌봄시스템을 지원하고 강화한다.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도 돌봄시설 관련 정보를 하나의 홈페이지에 통합 제공하도록 한다. 그럼으로써 수요자가 돌봄 기관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하고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9. 소통공간을 위한 지역문화 예술지원센터 설립을 확대한다. 청소년들의 숨, 쉼, 삶을 위하여 놀이공간 및 배움의 공간을 마련토록 한다. 방과후 예술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공적 기관을 설립하여 안정된 청소년 예술교육을 강화하도록 한다.

 

10. 학교 밖 배움지원을 위한 지역 학습공간을 확대한다.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마을 교육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청소년 자치배움터 법제화 및 지역별 설립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배움지원 강화를 위한 마을교사제를 활성화하도록 한다.

 

11. 산업변화 흐름에 맞춘 실질적이고 안전한 특성화고 교육을 위해 정규교과과정을 통해 양질의 수업을 보장하고 학생의 노동자성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 교내 현장실습 환경을 개선하고 특별반 운영 폐지 및 전공별 수업을 다양화한다.

 

12. 교육청의 적극행정 활성화 및 감사관행을 개선하도록 한다. 특히 사립교육기관의 신뢰회복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경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혼란스러운 학교현장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제고하고 감사관행을 개선하여 학교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교원양성과정에 인성 검증 강화, 교사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및 교원수급문제, 교원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교원 양성과정 개편 및 직무적합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13. 학교 안전대책을 강화하도록 한다. 교육시설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시설을 현대화한다. 또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학교 구조 개선 시 안전 매뉴얼 운영을 강화하도록 한다.

 

14. 권학교 폐지 및 고교평준화를 확대한다. 경기도 내 전체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여 평등교육 실현, 교육과정 다양화를 보장토록 한다. 그럼으로써 경기도 내 고교평준화를 확대하고 전면 실시한다.

 

15. 학생인권조례 개정, 아동/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토록 한다. 8세 이하 아동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여 학생의 교육정책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16.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폭 발생 시 관계 회복을 위한 법률적 체계를 보장하고 학폭전담기구 내에 회복적 교육을 담보하는 내용을 마련토록 한다.

 

17. 친환경 급식 및 채식식단을 확대한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취약해진 친환경 급식을 정상화하고 환경교육과 연계된 실질적 식생활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학생건강 증진 및 환경을 지키는 식생활 교육을 생활화하도록 한다.

 

18. 평등과 협력, 노동을 존중하는 교육문화를 조성한다. 돌봄교실 운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행정인력확충과 민주적 업무 분장을 위한 협의회를 설치하고 교육공무직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차별해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급식실 인력확충 및 합리적 배치기준을 마련한다.

 

2022년 5월 20일

 

경기도 교육감 후보 성 기 선

경기교육연대 정 진 강

윤 설

염 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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