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윤후덕 의원, ‘파주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구장 약 700배 면적 해제’

입력 : 2022-01-14 01: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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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산 선유리, 법원 가야·대능리, 파주 백석리, 상지석동, 광탄 용미리 등 약 500만㎡ 해제

- 박정·윤후덕 의원“2018년 이후 최대 규모 해제, 의미 있는 성과”

경기도 파주시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되면서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시을), 윤후덕(파주시갑)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 결과 파주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축구장 면적(7,140㎡)의 약 700배 규모인 497만 9,153.6㎡의 보호구역이 해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총 905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계획이 논의되었다. 이중 파주시 내 해제 면적은 55%에 달한다.

구체적인 파주시 해제 지역은 문산읍 선유리, 법원읍 가야·대능리, 파주읍 백석리 일대와 상지석동, 광탄면 용미리 일대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고, 개발허가에 소요되는 시일이 단축된다.

또, 지난해에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상지역은 월롱면 덕은리, 문발동, 서패동, 신촌동, 상지석동, 야당동 일대 63만 1,376.2㎡ 규모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전체 보호구역에 비해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2018년 이후 최대 규모의 해제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군 당국과의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 파주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