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혜 의원, 각 실·국 소관 조례 정비 및 위원회 성비율 준수 의무 불이행 지적

입력 : 2021-11-14 01: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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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실·국의 소관 조례 정비 주문

○ 위원회 구성 시 성비율 준수의무 이행되지 않음을 지적하는 등 전반적인 위원회 관리 부분 재확인 필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실·국 소관 조례 정비와 위원회 전반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오지혜 의원은 「경기도 미래비전 분야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 의 경우 실질적 사업은 경제실에서 진행하는 등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폐지가 필요하지만 장기간 방치되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 의원은 “2019년 11월에 제명이 변경된 조례를 변경 전 조례명으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조례가 있다.” 면서 조례의 개정 사항 적용여부 및 위반사항 확인 등 전반적인 실·국의 조례 정비를 주문했다.

또한 오 의원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으나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의 44%가 이를 지켜지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한 부분도 지켜지지 않는 조례가 많다”면서 “위원회 관리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