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혜 의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방식의 문제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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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혜 의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방식의 문제점 제기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이 적정하게 선정되고 있는지 문제 제기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표의 기준 재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기획재정위원 회의실에서 실시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의 적정성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표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지혜 의원은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전액 지원 및 철거 후 지방개량비 지원 사업의 경우 수년전부터 국비매칭으로 진행한 사업이나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됐다”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이나 아이스팩 순환 사업 등이 2년 동안 연속적으로 선정이 됐다”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일 사업은 정식으로 도 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하거나 주민참여예산을 다년도사업과 단년도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 달라”며 연속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기준과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공기관 평가 관련 자료를 보면 “평가점수표에 가점이 적용된 경우 가점이 반영된 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나 지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라며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평가점수표는 절대적 점수로 등급을 나누기 때문에 가점을 포함한 총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등급 구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기준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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