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사업성 면에서 대장동만큼 성공적인 공공개발사례 없다” - "수익률, 보장특약, 이익환원 규모 등 객관적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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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사업성 면에서 대장동만큼 성공적인 공공개발사례 없다”

- "수익률, 보장특약, 이익환원 규모 등 객관적 판단해야"

- "보통주 방식 택한 의왕시, 403억 손실"

 

 

 

성남 대장동 결합개발이 한창일때 경기도의회 의장과 연정부지사(남경필 도지사)를 역임한 바 있는 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사업성 면에서, 대장동 개발만큼 성공적이었던 지자체 공공개발은 없었다”며 “공공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미래를 위해 언론이 이 부분도 꼭 주목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득구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논평에서 “곽상도 전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인사들이든 혹은 여당 쪽 인사들이든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수사를 통해 밝히고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와 별개로 대장동 개발 사업이 과연 잘 한 사업인지, 잘 못 한 사업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먼저 “대장동 개발을 평가하려면, ‘누가 얼마를 가져갔으니 실패한 사업이다’가 아니라 객관적 판단기준이 있어야 한다. 저는 쉽게 세가지 기준으로 보겠다”면서 1)수익률 2) 우선주 등 보장 특약의 여부 3) 지역주민에 대한 이익 환원 규모 등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첫번째 기준인 수익률과 관련해, 강 의원은 “민관공동개발 방식은 대장동 이외에도 ⓐ하남시 풍산지구 ⓑ의왕시 백운밸리에서 진행된 바 있다”면서 “그런데 대장동 개발의 5503억은 하남시 풍산지구(1,110억 수익), 의왕시 백운밸리(-403억 손실)에 비해 금액면에서도 압도적일 뿐 아니라, 수익률 면에선 비교조차 어려울만큼 성공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관공동 외에 100% 공영개발인 ⓒ다산신도시와 비교해도 1천억 정도의 수익이 더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기준인 보장 특약 여부와 관련해 “논쟁적이긴 하지만, 부동산개발 업무를 아는 사람들은 대장동 방식이 우수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하남시의 사례의 경우 우선주 보장을 잘 받아서 20% 지분으로 실제 수익률은 40%(사전이익 확정금액 포함)가 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의왕시 사례의 경우 우선주 방식을 하지 않고, 보통주만 가지고 사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큰 수익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403억 손실이라는 실패를 낳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들은 왜 우선주 방식을 취해서 민간사업자(화천대유 등)에 폭리를 안겨줬느냐고 주장합니다만, 이런 주장이야말로 부동산 개발 업무에 대한 무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하면서, “우선주로 수익을 먼저 얻지 않고 추가이익까지 생각해 보통주 방식을 택하면, 민간사업자들이 전체 개발이익을 줄이는(개발비용을 부풀려서) 전략을 취하게 된다”며 “ⓑ의왕시의 실패 사례가 그랬고, 하남시의 경우에도 대장동의 수익률(현재 58%, 설계 당시 72%)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세번째인 지역주민에 대한 이익 환원 여부와 관련해 강 의원은 “애초에 이 사업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공개발 형식으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민간(화천대유와 같은)이 모든 개발이익을 다 가져갔을 것”이라며 “실제 대장동 개발 이익을 민간에 몰아주려고 MB가 나섰고, 국민의힘(당시엔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동생 등이 로비를 했다가 줄줄이 구속되고, 성남시의원들이 이재명 지사의 공영개발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배경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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